(노대래 방위사업청장) 아담 스미스는 기업활동을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고 시장질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면서 형성되므로 특별히 고마워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정부 역할은 다른 사람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
[시민일보] 봄내음이 물씬 나는 3월을 맞아 서울시가 봄과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클래식, 뮤지컬, 연극, 전시 및 체험 등 저렴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오페라 ‘연서’ 등 다양한 공연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세종문화회관 ...
[시민일보] 옹진군이 오는 12일부터 사랑의 PC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점검 및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군은 도서지역 여건상 PC 수리가 가능한 곳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 ...
[시민일보]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이달 중 선학동 28-11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에 착공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도로 개설 공사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선학동 큰도장지구내 기반시설 마련하고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다.
공사는 3개 노선 총 연장 710m에 걸쳐 폭 ...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서울 K대학 소속 박모(47·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혐의사실이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군사기밀 '수집'인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의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준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 ...
'기소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가 당시 박은정 검사와 직접 통화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 판사는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 경위를 설명했지만 기소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허위내용의 글을 삭제하면 고발을 취소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
삼성 반도체·전자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 중 산재를 신청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유방암으로 사망한 고 김도은(36·여)씨의 유족이 6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반올림)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반올림은 "고인 ...
[시민일보]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오는 19일부터 10월29일까지 총 14기로 나눠 부평공원에서 '초보자를 위한 구민 자전거 교실'을 운영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자전거교실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확산과 자전거이용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부 등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구민을 ...
전국을 무대로 미용실 등에 침입, 수억원대의 미용장비를 훔친 부부전문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6일 전국을 돌며 미용실이나 빈 상가 등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신 모(46)씨와 김 모(44·여)씨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달 14일 새벽 오산시 오산 ...
8개월된 영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유기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8개월 난 자신의 딸을 굶기고 폭행하는 등 방치해 사망케 한 김 모(29·여)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
현대인의 발 질환 중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을 꼽자면 단연 ‘무지외반증’을 들 수 있다. 특히 남성에 비해서 높고 좁은 구두를 즐겨 신는 여성의 발은 더 많은 질환에 노출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족부 질환의 경우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치료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바로병원은 족부 전 ...
수강 희망생 12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일보]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올해 구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거주지 근처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한다.
구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구민의 자기 개발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
[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인천시 주관으로 실시한 2011년 군ㆍ구 종합평가 청소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지역 각 군ㆍ구에서 추진한 11개 분야 36개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 가운데 구는 청소 분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평가는 ▲ 음식 ...
중ㆍ고생 일진들에게 붕어빵 장수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킨 뒤 그 수익금을 상납받은 경기남부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들의 비호 속에 조직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온 중·고교생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안산과 용인, 안성지역 학교 ...
[시민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가 강화지역의 친환경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전통식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또는 지리적표시등록을 받은 농장 및 업체 가운데 7곳을 '대한민국 스타팜'(Star Farm)으로 선정, 최근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스타팜 지정내역을 보면 강화군산림조합(대표 ...
[시민일보] 국토해양부와 인천대학교 한태준교수연구팀은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오염 진단용 신개념 자동화 바이오모니터링 에코메지네이션’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미래유망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인천대학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