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자신이 일하던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고등학교 체육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는 고등학교 체육 코치는 학교 교직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6일 전국에서 2만30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고, 전날 사망자는 직전일보다 6명이나 늘어났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6502명 늘어난 2만368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3143만8960명이다.이는 지난 1 ...
민간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독립 합의제 행정기구 체제[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원 강진군수, 윤명석 민원소통위원장,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전원회의를 가졌다.민원소통위원회는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택시를 골라 현금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택시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주택가에 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은 과거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5개 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중 유죄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료들 눈을 피해 장기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경찰관이 해임됐다.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최근 10년간 근무지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감찰에 적발됐다.A경위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를 두고 업무 중에도 틈틈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6월 지역내 등록된 차량 3만2000대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