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현삼식 시장은 1심서 당선 무효형...서장원 시장은 구속기소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도 북부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잇단 퇴출 위기 소식이 지역정가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선의 안병용 의정부 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 3선의 서장원 포천 시장이 그 주인공인데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재신임 받은 공통점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과 현시장은 각각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 시장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은 현재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의회 의결없이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안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 시장의 변호인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의정부시와 경전철 운영회사 사이에 기관간 계약일 뿐 피고인이 개입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전철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분명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기부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삼식 양주 시장은 6·4 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 등의 문구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1일 오전 11시30분 404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둔 현시장은 법무법인 세종 소속 6명의 변호사와 별도로 선임된 3명의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 눈길을 끌었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서장원 포천 시장 경우가 제일 복잡한 상황이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P모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돈으로 매수, P씨가 경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P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김 모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 모 씨도 무고 혐의로 모두 구속된 상태다.

1주일 간격으로 공판이 속개되는 가운데 서 시장은 성추행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서 시장과 피해여성 박모씨, 전 비서실장 김모씨, 이모씨 등이 피고인석에 배석한 가운데 P씨 남편 최모씨가 자신의 부인이 비서실장으로부터 차용증을 11월28일자로 받은 사실과 부동산개발업자 이모씨로부터 5년 전 빌려준 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에 대해 자금의 출처가 성추행과 관련 무마 대가로 받은 것임을 나중에 알았다는, 30분 분량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한편 오는 9월30일 이전, 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10월28일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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