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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등 팔당규제 완화를"

박근출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09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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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건의문 채택
[시민일보]경기도 동부권 10개 시장·군수 협의회이 최근 팔당규제 개선 요청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팔당수계 관련 단체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10개 시장군수협의회(가평, 구리, 광주, 남양주, 성남, 양평, 여주, 이천, 용인, 하남 등)는 이번 채택 건의문에서 팔당수계에 중첩되어 있는 환경규제 및 입지 규제 등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팔당수계에 적용되는 환경 및 입지규제 등을 폐지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개선 등이다.

한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번 건의문 채택에 대해 지지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시장·군수 협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에게 팔당규제 개선을 강력히 요청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팔당수계 7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및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 중앙정부 중복규제 개선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문제점, 물이용부담금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각종 규제 개선 시민 사회운동' 발대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된 중복규제 개선 서명운동 서명부를 환경부, 국토부, 국무총리실 등으로 전달해 중앙정부에 강력한 규제 개선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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