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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현재 지방자치 수준 미흡"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10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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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7명중 77% 인식
[시민일보] 지방자치 전문가 약 77%가 현재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수준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4월 서울행정학회 소속 지방자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분권이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부처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재정이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연구원은 지역마다 인구와 재정규모를 고려한 차등적 지방분권 시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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