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ㆍ경기지역 등 의료기관 40여 곳이 몰래 영업을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무정지 처분 의료기관 97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47%인 46곳이 편법, 계속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환자 진료 청구 금액은 5억5281만원에 달했다.

경기도 평택시 A의원은 업무정지 처분기간인 지난 2007년 7월16일부터 12월6일까지 건강보험 1만788건, 의료급여 836건 등 총 1억4974만원을 청구, 적발됐다.

서울시 B치과의원은 같은 해 7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건강보험 1759건, 2455만원을 부당청구해 문제가 됐다.

또 다른 서울 소재 C한의원의 경우 같은 해 7월2일부터 지난해 7월1일까지 무려 1년간 건강보험 6753건, 8048만원을 부당 청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명의만 바꾸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법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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