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판매업체에 신용카드단말기 공급… 92억 챙겨 전국의 의류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위장법인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뒤 9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빼돌린 전국 최대규모의 조세포탈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2일 조세포탈조직 ‘진부’의 회계담당 엄 모(43)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김 모(39)씨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진부의 자금담당 안 모(39·여)씨 등 3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지난 2004년 ‘진부’라는 위장법인을 세운 뒤 신용카드 가명점을 개설,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 의류판매업자 1600명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현재까지 925억7000만원 상당의 의류판매 대금에 부과되는 부가세 92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엄씨 등은 의류판매업자에게 부가세를 대신 내준다며 신용카드단말기를 공급하고 매출액의 90%는 당일 송금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66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세무서의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3~5개월 단위로 새로운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가맹점 명의를 변경하는 등 지금까지 17개의 위장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받은 1600명의 의류판매업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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