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간담회 후 별도로 홍 부총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홍 부총리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월31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3개 지표를 미세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 등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의 예타 개선안을 기획재정부가 반영하면 재정을 확보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무난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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