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심사서 신규 사업 사전 검토·이월예산 관리 개선 주문
시민 체감형 성과평가 강화하고 사업별 홍보·지원 대상 발굴 촉구

▲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 모습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복지·환경 분야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수요 분석부터 예산 집행, 성과평가까지 전반적인 관리 개선을 주문했다.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보영)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재정 운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도 일부 사업의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 실적 간 차이를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규모를 답습하기보다 사업별 수요와 지원 대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은 추진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 과정에서도 계획 대비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 초기부터 관리 체계를 갖춰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월예산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요 개선 과제로 다뤄졌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지연 등으로 사업이 이월된 경우 원인과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업 지연이나 변경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이월된 예산도 집행계획에 따라 관리해 재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단순한 수치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은 개선 과제로 구체화해 사업 운영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이 향후 행정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복지·환경 정책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과 사업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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