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산불 등 산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매년 1건에 불과하며, 이는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온 결과다. 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호텔에서 벌어진 관리비 갈등에 경쟁업체가 운영하는 호텔 객실 부분의 전기 차단기를 내린 관리업체 대표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일부터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경찰으 속칭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가 브로커, 업계 종사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효창독립공원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용산구 효창동 일대 약 17만1240㎡ 규모의 효창공원은 조선시대 왕실 묘역에서 출발해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된 역사적 공간이다. 보훈부는 1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의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을 계기로 효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 규명에 나섰다.경찰은 “성폭력, 학대, 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00억원대 상속세 부과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세무 당국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유족 측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망 전 체결된 주식 매매 계 ...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내기 위해 복수 업체를 동원한 중복 입찰과, 불법 하도급까지 한 업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기공사 업자 2명에게 벌금 5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찰에 참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