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60여명으로부터 278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소셜미디어(SNS)등에 퍼뜨린 혐의로 5명이 잇달아 검찰에 넘겨졌다.8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진입을 막으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과 의료기관,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과 의료기관 13곳의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조사 결과 대학 3곳은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8일 오산경찰서와 오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0분께 오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와 아내(50대), 아들(20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망사실은 A씨 지인이 “A씨가 신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시행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고압가스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압가스 인허가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는 영종구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가스 안전관리 공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과 시민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KOTI)을 방문하는 등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강현석 부시장은 6일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 면담을 하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설명하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 ...
[남악=황승순 기자]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의 성공 개통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운영기관인 광주교통공사가 하나로 뭉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27년 시행 예정인 2호선 1단계 철도종합시험 운행에 앞서 광주교통공사와 ‘개통 준비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 8월부터 본격 가동한다.이 ...
[부산=최성일 기자] 음성 분석에서 13년 전 제작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들통나 재판받은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