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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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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전처 살해 30대 구속
임종인 기자 2025.04.07
[수원=임종인 기자]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나 자해한 30대가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된 후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최복규 기자 2025.04.07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 3월5~26일 지역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39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도는 시ㆍ군 특별사법경찰관, 환경 부서와 함께 대형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주요 위반 행위는 비 ...
유치원등 교육물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
문민호 기자 2025.04.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으며,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상승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0%… 27년만에 최저
여영준 기자 2025.04.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명으로 지난 2024년 같은 달보다 15만4000명(1.0%) 증 ...
작년 국민신문고 소비자 불만 1위는 '이동전화서비스'
박소진 기자 2025.04.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소비자 상담 중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만8948건으로 전년(2만3694건) 대비 22.2% 늘었으며, 이동전화서비스는 최근 3년 연속 상담 건수 1위를 기록했다.품목별로 ...
출소 후 알게 된 지인 흉기 살해
문민호 기자 2025.04.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가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의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B씨(60대)의 거주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 ...
마스크용 원단 발주하고 수령 부당거부
박소진 기자 2025.04.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공정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주문한 마스크용 원단을 일방적으로 수령 거부한 의류업체 위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체인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중 약 4만 야드(2억4800만원어치)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
"산불피해지역 산사태 발생 예방 온 힘"
이대우 기자 2025.04.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다가오는 여름철에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예방 대책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 ...
'온라인게임 음원 무단사용' 소송
여영준 기자 2025.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가 최근 미국 소재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이는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배경 음악으로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경우 음원을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 ...
건설 현장서 다친 사무직... 法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문민호 기자 2025.04.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아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의 보험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 ...
지역난방 열 요금 상한선 하향... 난방비 5% 낮춘다
여영준 기자 2025.04.06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7일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6일 산업부에 따르면 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100%)을 택하거나, 이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경우 자료 증빙을 통해 ...
檢, '홈플러스 사기 혐의' 수사 본격화
이대우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배 ...
부산시교육감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난동
최성일 기자 2025.04.03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이크니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에서까지 소란을 일으켜 입건됐다.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A씨가 소란을 피웠다.A씨는 당시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
한라산 자연석 캐다 적발된 70대 일당 2명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의무화
여영준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공동주택 각 세대에 마련된 소화기나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청은 3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운영을 안내했다.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의무 ...
제약회사 향응 받고 약품 처방
문민호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2만8332원을 추징했다.A ...
"산불 피해 현재까지 8000억…1佻 훌쩍 넘을 것"
박병상 기자 2025.04.03
[안동=박병상 기자]경북도는 5개 시군을 덮친 '경북 산불'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3일 밝혔다. 2일 기준 5개 시군의 피해조사액은 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현재 도로, 문화재,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피해조사가 끝났지만 주택(68.9%), 농작물(85.9%), 가축(98.0%) 등은 조사 ...
'도이치 주가 조작' 전주등 관련자 9명 모두 유죄 확정
박소진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 ...
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지인 능욕방'에서 유표한 15명 검거
문찬식 기자 2025.04.02
[인천=문찬식 기자]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만든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B(25 ...
스쿨존 횡단보도서 어린이 치고 뺑소니
문민호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치고 도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어린이들 통행이 빈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