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63.1%(779명)는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된다.

32.2%(398명)는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는 유지되나 1년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년에는 1376명 중 93.5%(1286명)가, 2022년에는 913명 중 95.1%(868명)가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서를 제출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수시 적성검사를 한다.

2024년에는 치매 환자 1만8568명이 운전면허 적성 판정 대상자로 분류됐다.

1만8568명 중 6.7%(1235명)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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