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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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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종교단체 목사등
시민일보 2004.06.01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鄭大鴻 부장판사)는 1일 종교단체 총재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자 보복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강도사 김 모(34)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폭행에 가담한 종교단체 목사, 강도사, 신도 등 5명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 ...
경인여대 학내분규 로비의혹
시민일보 2004.06.01
인천시 계양구 소재 경인여자대학(이사장 금승호) 교수협의회와 노조측은 지난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결과 퇴출된 구 재단측(설립자 백창기 이사장)이 곽창기 전 학장에게 대학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재정비리로 얼룩진 학내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
中國産 고추 62톤 밀수
시민일보 2004.06.01
인천본부세관은 1일 중국산 건고추 62t(시가 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김 모(42)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39)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 미국이나 홍콩으로 가는 통과 화물을 이용해 중국산 건고추와 참깨 ...
경의선 복선전철화 ‘지상화냐’‘지하화냐’
시민일보 2004.06.01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고양구간 건설방법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교부와 철도청이 6월 말 시한으로 고양시와 지역 사회에 합의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차질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상화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경의선 고양시민대책위’ 소속 주민 300여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
정지선 위반단속 첫날 도로풍경
시민일보 2004.06.01
“파란불일 때 진입했다니까요”(운전자) “노란불이면 멈추셔야죠. 신호위반에 정지선위반입니다”(경찰관) 교차로와 건널목의 정지선 위반 단속 첫 날인 1일 오전 8시 강남역사거리. 파란불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니 노란불로 바뀌어 어쩔 수 없이 정지선을 넘었다는 운전자와 노란불일 때 차가 진입해 위반이라는 경찰관이 승강이 ...
아니! 벌써 여름
시민일보 2004.06.01
6월에 들어서자 마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3~29도로 전날보다 2~3도 가량 높아지겠다. 2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전남, 경남, 제주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
私有地는 내땅 ‘무단점령’
시민일보 2004.05.31
경기도 광명시가 개인 사유지를 도로부지와 학교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는 커녕 매입마저 외면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시와 관련자에 따르면 광명시 광명5동 ㅅ초등학교를 비롯해 ㄱ중학교(철산동), ㅁ고등학교(광명6동) 등 3개 학교가 김 모(37·광명시 철산동)씨 등 10여명의 소유로 된 ...
정지선 위반땐 ‘과태료’
시민일보 2004.05.31
전국 교통경찰들은 6월1일부터 누구보다 바쁜 여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일부터 정지선 위반과 끼어들기, 화물차 과다적재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관광버스 음주가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작된다. 정지선 단속과 관련, 경찰은 전국 모든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경실련 고계현 실장 ‘입노릇 그만’
시민일보 2004.05.31
“시민운동은 새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조직을 위해, 자신을 위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對언론창구 역할을 해온 고계현(40) 정책실장이 10년간 일해온 정책 파트를 떠난다. 각종 사회현안을 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책실장은 경실련 활동가들 사이에 `실무자의 꽃’으로 ...
“폐광지역 競犬場에 투자해라”
시민일보 2004.05.31
관련 법률이 없어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견장’(競犬場)을 폐광지역에 유치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1일 이 같은 경견장 조건을 내걸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식을 발행,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
‘무전기 不正’토익시험 차단
시민일보 2004.05.31
무전기를 이용한 토익(TOEIC) 시험 부정이 경찰수사로 최근 드러남에 따라 8월부터 주요 토익 시험장에 무전기 탐지기가 투입된다. 또한 적발된 부정 행위자는 최고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는 31일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소지품 별도 보관을 앞으로는 의무화하고 △ ...
土公·住公 264억 ‘부당이득’
시민일보 2004.05.31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 등이 경기도 구리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나 그 이하로 개발·공급해야할 공공용지나 서민용 아파트 부지를 추정조성원가를 적용하는 수법으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구리시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 등 공급지 ...
“기무사는 과천 주암洞으로 이전말라”
시민일보 2004.05.31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경기도 과천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기무사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인국 과천시장이 31일부터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여 시장은 이날 낮 12시 시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무사는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의 근거리에 사령부를 포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지난 9 ...
“투기지역서 풀어달라”
시민일보 2004.05.31
신도시개발 예정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 덕송 화접리등 3개리 주민 300여명은 31일 오전 화접초등학교앞 공터에서 집회를 갖고 사업착수 이전에 투기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모임에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투기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 ...
‘부모의 갈등으로 가출’ 54%
시민일보 2004.05.31
최근 1년 동안 의정부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가출청소년의 86%가 여성이며 부모와의 갈등이 주요 가출원인으로 조사됐다. 31일 경기도 의정부시청소년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28일부터 1년 동안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18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16세가 전체의 42.2%(79명)로 가장 ...
“같은 국적 여자와 술마신다”
시민일보 2004.05.31
인천시 중부경찰서는 31일 자신과 같은 국적의 여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필리핀인 조나단(32·공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나단씨는 3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해안동 4가 외국인 전용술집인 K클럽에서 필리핀 여자 악단들과 술을 마시던 크로아티아인 이반(22·선 ...
남한강변 5만평 불법전매
시민일보 2004.05.30
5만평에 이르는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의 국가소유 하천부지가 채소재배용 비닐하우스 경작지로 무단 형질 변경된 뒤 전매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는 수년째 무단 경작 및 전매행위를 방치해오다 최근 전매자들 사이에 권리문제를 놓고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법정다툼으로 번지자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 묵인의혹을 ...
외부인 수사활용 금지
시민일보 2004.05.30
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피의자 자살 사건을 계기로 그간 검찰의 수사관행에서 발견됐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강에 투신자살한 박태영 전남지사 사건 등과 관련, 검찰 내부의 수사관행을 재점검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
새집증후군 수치 입주전 공개 의무화
시민일보 2004.05.30
앞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업체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입주 전에 공개해야 한다. 또 찜질방, 도서관, 지하역사 등 17개 다중이용시설 업주나 소유주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
농협지점장 4300억 ‘환치기’
시민일보 2004.05.30
관세청 서울세관은 30일 43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알선한 농협 지점장 박 모(49)씨 등 속칭 `환치기’ 조직 2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99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51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10만9872차례에 걸쳐 건당 5~2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