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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철역 시각장애인 추락사“책임자 공개사과 하라”
시민일보 2004.11.02
전국 40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2일 시각장애인 김모(30)씨가 철로 위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책임자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2003년 시각장애인이 송내역에서 떨어져 숨진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시각장애인 김씨가 부 ...
“애인 돈 안갚는다” 말다툼 끝에 치사
시민일보 2004.11.02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일 말다툼 중 상대방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정모(4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상해치사 방조)로 지모(40·여·종업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일 오전 1시께 안성시 죽암면 M여관에서 “여자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
강제로 도박자금 빌려준 뒤 폭력배 동원 협박 금품갈취
시민일보 2004.11.02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2일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도박꾼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1·사채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포천시내 L모텔에 도박장을 개장, 박모(35)씨 등 4명에게 꽁지돈 1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들이 갚지 못하자 ...
외국어高 인기 아! 옛날이여~
시민일보 2004.11.01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외국어고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생들은 어문계열로 진학할 때만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고 특별·일반전형 지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선안에 동일계 특별전형을 포함시키는 등 외고 출신자는 어문계, 과학고 출신자는 이공계에 진학하도록 ...
검찰, 安 인천시장 또 소환
시민일보 2004.11.01
‘굴비상자 2억’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오광수)는 1일 오후 1시30분 안상수인천시장을 또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3번째로 출두한 안 시장을 상대로 A건설업체 대표 이모(54·구속)씨가 건넨 ‘굴비 상자’를 대가성으로 받았는지, 또 사전에 돈이란 사실을 알고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마지막 보 ...
경찰서 대민봉사 ‘뒷전
시민일보 2004.11.01
경찰청 산하 일선경찰서가 ‘주민들과 가까이 하겠다’고 대민봉사를 공언하고도 실제로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불가피한 일로 내방해 조사, 수사 등을 받아야 할 관계자나 보호자들은 대기할 마땅한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밖으로 내몰리는 등 푸대접을 받고 있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 ...
"안양·군포시 임대주택 건설사업“주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추진"
시민일보 2004.11.01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과 관련, 경기도 안양·군포지역 시민단체들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지역시민연대와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건교부가 해당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
수해사업비 3천만원 통장이 횡령 도주
시민일보 2004.11.01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수천만원의 수해사업비를 해당 통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해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구 마전동소재 모 아파트 주민들은 윤모(여·50)씨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지급 받은 수해사업비 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
JSA, 한국군 독자 경비
시민일보 2004.11.01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이 맡아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가 1일 반세기만에 사실상 한국군으로 완전히 넘어왔다. 주한미군측은 한미간의 ‘군사임무전환에 대한 이행계획’에 따라 180여명이던 주한미군 JSA 경비병력이 그동안 꾸준히 철수, 11월 오전 0시부로 경비 임무가 한국군으로 완전히 이양됐 ...
“여대생이 빚진 경험 더 많다”
시민일보 2004.11.01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빚을 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빚을 지는 주된 이유는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 비용과 의류, 신발, 가방 등 의류ㆍ잡화 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지난 6∼7월 전국의 남녀 대학생 1000명을 상대로 용돈의 조달방법과 관리, 용도, 채무 실태, ...
‘고교등급제’학생처장 피고발인 조사
시민일보 2004.11.01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1일 교육관련 단체들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며 3개 대학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2개대 학생처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각각 연세대와 이화여대 학생처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문제가 된 200 ...
대형할인점 횡포 심각
시민일보 2004.10.31
시중 대형할인점들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 등 거래업체들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할인점들은 해당기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는 등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매출액에서 백화점을 앞서면서 급신장세 ...
수십억대 도로 공사 논란
시민일보 2004.10.31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희룡)가 명분에도 맞지 않는 도로공사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31일 구에 따르면 방축∼다남동간 자전거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심각한 도시교통 문제 해소와 주민건강 기여를 위해 총 62여억원(국비 40여억, 구비 22여억원)을 들여 폭 ...
단체교섭 촉구 연대농성
시민일보 2004.10.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시 부평구지부(지부장 이민형)가 실무 교섭을 통해 약속한 단체교섭의 이행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22일자 사회면) “박윤배 구청장이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일체의 책임을 시로 전가하고 있다”며 1일부터 연대 농성 등 강경대응 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부평구노조측은 ...
‘성매매특별법’ 적용 선불금 무효 첫 판결
시민일보 2004.10.31
지난달 23일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을 적용, 성매매 여성이 업주에게 진 선불금이 무효라고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31일 유흥업소 업주를 속여 선불금을 받은 뒤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성매매 여성 A(2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
김포市 관급공사 지역업체 외면
시민일보 2004.10.31
경기도 김포시(시장 김동식)가 각종 관급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관내 업체들의 하도급을 배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일반 건설공사 발주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김포시공사계약특수조건안과 수의계약대상 공사견적입찰집행규정안을 마련했으나 지역 업체들이 이에 대한 혜 ...
학교예산이 ‘교장 쌈짓돈’
시민일보 2004.10.31
인천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예산(업무추진비)이 학교장 회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불법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전교조 인천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내 초중등학교에 편성된 학교운영예산(42억1000여만원)중 각급 교장이 경조사비와 학교장 회비로 사용한 금액은 지난 7월말 현재 390개 학교 2억5500여만원 ...
“공무원 해외연수 내년예산 전액삭감”
시민일보 2004.10.31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자질문제로 사퇴압력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하던 해외연수(본보 26일자 사회면)를 철회하며 공무원들의 내년도 산업시찰과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뜻을 비춰 “감정적 처사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계양구의회는 1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추진 중이던 해외연수 ...
평택市 ‘행정서비스헌장’‘유명무실’
시민일보 2004.10.31
경기도 평택시(시장 송명호)가 행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도입한 ‘평택시 행정서비스헌장’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행정서비스헌장 중에는 기본서비스 이행기준으로 고객방문의 경우, “모든 직원은 명찰이나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고객을 먼저 맞이하는 직원이 밝은 미소로 ‘어서오십시오, ...
남의 집서 주인행세 가전제품 팔아
시민일보 2004.10.31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30일 남의 집에 들어가 주인을 가장해 가전제품을 팔아넘긴 신모(35)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김모씨 집에 몰래 들어가 중고가전제품 가게로 전화해 “가전제품을 팔겠다”며 출장을 오게 한 뒤 36인치 TV 1대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