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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주식 훔쳐 사채시장에 헐값 판매
시민일보 2004.11.14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3일 400억원대 주식을 훔쳐 일부를 사채시장에 헐값에 판 이모(36·무직)씨 등 3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울산시 북구 A공업 사무실에 침입, 금고에 보관중인 이 회사 주식 1200만주(시가 420억원 상당)와 현금 ...
‘굴비상자 2억’ 사건 安시장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4.11.14
‘굴비상자 2억’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난 12일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 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안 시장이 지난 8월24일 A건설회사 대표 이모(54·구속)씨를 만난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 ...
민노총 “26일 총파업”
시민일보 2004.11.14
민주노총은 이달 말 총파업을 앞두고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 세종로 사거리에서 2만5000여명(경찰 추산)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2004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철폐 ▲한ㆍ일 FTA 협상 중단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이라크 파병 연장안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 ...
수능 수험표는‘할인쿠폰’
시민일보 2004.11.14
대입 수학능력 시험(17일)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한 행사들이 잇따라 열린다. 수험표 한 장이면 백화점, 외식업체 등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17∼21일 수도권 전 점포에서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에게 톰보이, Enc, TBJ 등 50개 캐주얼 브랜드 의류를 10∼30% 깎아준 ...
"차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시민일보 2004.11.14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4일 도난당한 차에 치여 8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최모(48)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 보험사에 1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열쇠를 방치한 채 도로 ...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의보수가 차별은 위헌”
시민일보 2004.11.14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요양시설에 대한 의료보험수가를 `진료행위별 수가제’에서 `방문당 수가제’로 바꾼 보건복지부 고시(告示)는 위헌적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들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 노인환자를 유치하고 과잉진료를 초래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
신포천변전소 건립 진통
시민일보 2004.11.11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345 kv 신포천변전소 설치와 신가평∼신포천간과 신포천∼양주변전소간 송전선로 병행공사에 대해 변전소 건설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유석근)가 반대서명을 받는 등 전체 부지매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 변전소 건립추진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포천시와 대책위에 따르면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산 ...
특수판매 상술 ‘要주의’
시민일보 2004.11.11
특수판매(방문판매, 노상판매, 텔레마케팅,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10월말 현재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31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12건에 비해 16.1%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의 임모 주부는 “도시난방공사”라며 방문한 영업 ...
인감위조 휴대폰 대량구입후 되팔아
시민일보 2004.11.11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법인과 개인 50여명의 인감 등을 위조해 인터넷을 이용, 휴대폰을 할부로 대량 구입한 뒤 이를 전국에 되팔아 거액을 챙긴 휴대폰 대출업자 배모(35)씨 등 3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0·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달 ...
알바 대학생 性추행뒤 돈 갈취
시민일보 2004.11.11
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아르바이트생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뒤 거액을 뜯어낸 혐의(강제추행 등)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께 인터넷에 과외 아르바이트생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A(21·대학생)씨를 20여 차례에 걸쳐 ...
사이버머니 600경 不法 수집
시민일보 2004.11.11
불법으로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무려 600경원의 사이버 머니를 모은 뒤 현금으로 되팔아 30억원을 챙긴 기업형 사이버 범죄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京)은 조(兆)의 1만배인 숫자 단위로 검찰은 인터넷상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귀추가 주목된 ...
아파트 실내 무단변경 성행
시민일보 2004.11.11
경기도 의왕시 일대 아파트들이 불법으로 실내를 무단변경, 거실과 방을 확장해 사용하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준공된 지 2년 미만의 신규 아파트들의 실내 무단변경이 성행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당국의 묵인 내지 비호 의혹까지 비쳐지고 있다. 실제로 의왕시 오전동 모락산 H아파트의 경우 지난 20 ...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민일보 2004.11.11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전국 73개 시험지구, 912개 시험장(중?고교)에서 치러진다. 전국 61만257명의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시험장 및 시험실을 확인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할 때는 메모지와 필기구를 가 ...
주운 휴대폰 전원끄고 보관 '절도'인정
시민일보 2004.11.11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타인이 두고간 휴대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옷장에 넣어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연령낮고 소득 높을수록 문화예술 선호”
시민일보 2004.11.11
조권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 5월25∼6월13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문화향수실태’에 대해 면접 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
“전공노 총파업 즉각 철회를”
시민일보 2004.11.10
오는 15일 총파업 강행 움직임에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천지부(지부장 김기홍)가 포천시 이·통장 등 5개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10일 포천시 이·통장단 협의회(회장 장경섭)와 포천시 여성농업경영인(회장 한연자), 새마을부녀회(회장 최계옥), 새마을협의회(직무대리 임동직), ...
‘환경비상시국회의’출범
시민일보 2004.11.10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107개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환경비상시국회의’가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출범 선언문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핵폐기장 등 반(反) 환경적 대규모 국책사업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 ...
‘수능추위’… 17일아침 쌀쌀
시민일보 2004.11.10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 아침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에 가까운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낮에도 수은주가 11도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아 다소 쌀쌀한 감이 있겠지만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0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말인 14일 전남북과 제주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온 ...
“일조시간외 지역환경 고려 일조권 침해여부 판단해야”
시민일보 2004.11.10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 외에도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동지기준 오전 9시∼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에 통산 4시간’ 등 일조시간을 주 ...
연세대 수시2학기 합격자 강남출신 20% 줄어
시민일보 2004.11.10
올해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간 특성을 반영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연세대의 수시 2학기 합격자 중 강남권 출신자들이 지난해보다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연세대 수시 2학기 합격자 70명 가운데 강남 6개 고교 출신자는 48.6%인 34명, 비강남권 합격자는 42.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