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상시국회의는 출범 선언문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핵폐기장 등 반(反) 환경적 대규모 국책사업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편향적이고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등 참가자들은 “현 정권은 개발독재 시대보다 심한 반환경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지만 곧 국민의 동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골프장 건설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대표적인 기업편향·반환경 정책으로 꼽고 “지금을 `환경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전국 환경단체가 역량을 결집, 반환경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경제부총리와 환경부장관 퇴진 ▲새만금 사업, 천성산 고속철 관통 터널 등 대형 국책사업 재검토 ▲기업도시 특별법·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백지화 ▲230개 골프장 건설 계획 철회 ▲규제개혁위.정부혁신지방분권위.지속가능발전위 등 전면쇄신 ▲청와대 내 환경보좌관 신설 등을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향후 농성을 벌이는 한편, 환경부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위원직을 사퇴하고 오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환경비상 전국 일만인 선언 대회’를 열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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