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유족에게 군 당국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ISIS)에 충성 맹세를 하고 폭발물 제조법을 알아본 20대 피의자가 추가로 경찰에 검거됐다.충북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수년간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의 신원이 속속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가담자 22명 중 21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미검거 피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
[인천=문찬식 기자]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위조 명품 잡화 1만2960개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일당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밀수입한 물품의 정품 기준 시가는 7억5744만원에 달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 형제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오는 16일~12월15일 '청소년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월18일~8월31일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 호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실제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까지 가로챈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1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건물 관리인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울산=최성일 기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4배 가까이 부풀려 판매한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온라인 예매처에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 입장권 20매를 구매한 후 중개사이트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총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7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6억여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안산시·화성시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이천시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총 3곳이다.산림복지 나눔숲은 복지시설의 유휴부지와 옥상 등을 활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군 지역변화에 따른 지역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청양군민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토론회는 ‘군민이 바라는 청양의 미래,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김장철을 맞아 채소 쓰레기 배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 가정과 소형 음식점은 김장 과정에서 발생한 양념이 묻지 않은 무·배추·파 등 채소 잔재물을 10리터 이상 50리터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