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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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이전 반대 과천시민들 차량시위
시민일보 2005.03.06
과천정부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과천 시민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 지난 4일 아침 시청과 정부청사 주변 도로에서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6일 과천시(시장 여인국)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 ‘과천은 한반도의 심장,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끝장이다’, ‘정부청사 이전이 웬말이냐 ...
인천경찰청에 치맛바람 부나
시민일보 2005.03.06
인천경찰청이 ‘전, 의경 어머니회’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치맛바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 의경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민(民)-경(警) 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이달 중 산하 경찰서별로 ‘전, 의경 어머니회’를 구성, 위문 봉사활동을 벌이도록 할 ...
영석高‘신임교장 해임’마찰
시민일보 2005.03.06
전직 학교장의 학교운영기금 횡령 의혹 등으로 지난해 학내 분규가 발생했던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최근 법인측의 신임 교장 해임으로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6일 학교법인 영석학원과 학교장 이모(63·여)씨에 따르면 설립자인 안모(83) 전 교장은 지난해 9월 학내분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교장 직을 사임한 뒤 ...
일산 10대소녀 변사체사건 '급물살'
시민일보 2005.03.06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0대 소녀 변사체 발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6일 변사체에서 맹장수술 자국을 발견, 전국 병원으로부터 수만건에 달하는 해당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몇명으로 수사대상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채취된 지문이 조회가 안되는 점 등으로 미뤄 이 ...
시청공무원 통장훔쳐 900만원 인출
시민일보 2005.03.06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시청에서 공무원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박모(22·공익요원)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일하는 시청내 한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공무원 김모(49)씨의 통장 2개를 훔친 뒤 현금 955만 ...
농심·삼성家 조망권 싸움 뜨겁다
시민일보 2005.03.0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태원동 새 집 공사와 관련해 공사진행중지 소송을 낸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등이 이번에는 건축 허가를 내 준 용산구청을 상대로 허가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5번지 일대의 주택 3채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신춘호 회장과 장남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삼남 신 ...
내년 사법보좌관제 도입
시민일보 2005.03.03
쟁송 이외의 부수적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제’가 내년부터 법원에 도입된다. 이는 지난 2일 법원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로 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비송(非訟) 사건에 대한 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법원행정고시 출신 사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자 또는 일반 사 ...
작년 의료사고 피해구제액 외과 3억4천만원 ‘최다’
시민일보 2005.03.03
지난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액 중 외과에서 발생한 사고가 3억4000만원으로 최다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사고는 내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종별로는 의원이 가장 많았다. 원인으로는 62.6%가 의료인의 주의태만이 꼽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일 ‘2004년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발표 ...
작년 비만질환 23% 늘어
시민일보 2005.03.03
지난해 비만 관련 질환이 전년대비 무려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추세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 관련 질환은 2003년에 비해 29%나 늘었고, 고콜레스테롤(14.4%), 동맥경화증(11.9%), 고혈 압(8.9%) 등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
아파트 위층 소음시비 폭력 휘두른 40대 입건
시민일보 2005.03.03
경기 일산경찰서는 3일 위층 소음 소리를 둘러싼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김모(43)씨를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께 고양시 일산구 모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또 다른 김모(34)씨 부부가 새벽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고양=이종덕 기자 jdle ...
투자금미끼 6천만원 가로채
시민일보 2005.03.03
경기 파주경찰서는 3일 투자 이익금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56)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0년 3월13일께 파주시 광탄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G낚시터에서 단골손님인 김모씨에게 “붕어를 수입해 고양·파주 모든 낚시터에 도매로 공급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 ...
노인상대‘악덕 상술’기승
시민일보 2005.03.03
용인 G사슴농장 “관광시켜주겠다” 꾀어 불법컨테이너서 약 강맒챨 노인들을 상대로 관광시켜준다고 모집해 농장 등을 방문케 한 다음 고가의 제품을 사게 하는 판매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3일 용인시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천안에서 노인 30여명을 태운 관광버스 1대가 용인시 백암면 고안리 79의1번 ...
"정부청사이전특별법 憲訴 제기"
시민일보 2005.03.03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과 관련, 여인국 경기 과천시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곽현영 과천시의장, 한충재 경기도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 ...
학생들 원거리통학 큰 불편
시민일보 2005.03.03
인천시 서구 원당지구내 원당고교의 개교가 당초 이달 초에서 내년 3월로 연기돼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인천시 교육청은 당초 2일 개교 예정이던 원당고교가 학교건물 신축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개교 일정이 1년 늦춰졌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원당지구에 거주하는 ...
여종업원에 윤락 강요 업주 구속
시민일보 2005.03.03
경기 연천경찰서는 3일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업주 김모(39·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연천군에 K룸살롱을 차려놓고 여종업원 A씨 등 3명에게 지난해 10월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4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강요한데 이어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 ...
양도소득세 면제대가 돈받은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2005.03.03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3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 박모(6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9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에게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고 속여 사례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윤한모 기자 ...
근로자 퇴직금등 체불 2명기소
시민일보 2005.03.03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5부 옥선기 검사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이모(46)씨와 김모(40)씨 등 2명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모 피혁업체 대표 이씨는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김모씨 등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9500여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 ...
기습폭설로 ‘주차장 방불’
시민일보 2005.03.02
2일 아침,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큰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시민들과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인천지역은 오후 3시20분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이날 9시10분 해제됐다. 이날 오전 9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인천 9.7cm를 비롯, 강화 9.0, 양평 6.6, 서울 4.9, 문산 4.5, 수원 ...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유발 주차차량도 손배책임 있다”
시민일보 2005.03.02
행인이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와 도로를 건너려다 주행하던 차에 치였다면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S보험사가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 문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 ...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사건
시민일보 2005.03.02
수사기록 제출 여부를 놓고 법원·검찰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졌던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사건과 관련, 검찰이 2일 수사기록 일부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합장인 김모(불구속)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모씨의 보석신청에 대한 석방 동의 의견서도 법원에 보낼 예정이다. 수사기록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