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이전특별법 憲訴 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03 18:57: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인국 과천시장 “범국민대책위와 연대 궐기대회 열것”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과 관련, 여인국 경기 과천시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곽현영 과천시의장, 한충재 경기도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은 헌법정신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여 시장은 “헌재 결정과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국회의 일방적 결정은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과 국론분열은 물론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부처의 대거 이전은 서울을 ‘경제금융 비즈니스 허브 중심도시’로 개발하기로 한 정부측 구상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 시장은 “정부청사 이전은 과천 지역경제 붕괴는 물론 수도권 경제기능을 약화시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며 “국회가 야합적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시장은 이를 위해 과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청사 이전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서울시 의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과 연대해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으로 여 시장은 ▲행정기관 이전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등과 연대해 대규모 궐기대회 전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반대 서명운동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반대 서명 ▲국민투표 실시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 시장은 신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놓고 “국민통합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힌 손학규 경기지사에 대해 “그것은 도지사 입장에서 판단한 것일 뿐 과천 시장이 볼 때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손 지사에게 특별법 철폐를 위한 지원을 정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