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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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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 어긋나 ‘무허 배짱 영업’
시민일보 2005.05.08
허가받은 직업소개소등엔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직업소개소와 오락실,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의 업자들이 위법 적발시 행정과 형사 등 양형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허가 영업을 일삼고 있어 강력한 법집행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일부 업자들의 무허가업소 배짱영업은 단속기관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허 ...
이천시, ‘도로무단점용 원상복구’ 지시
시민일보 2005.05.08
경기도 이천시가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및 과태료부과 지시를 해당 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면장이 이를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270의4번지 일대 100평(너비 5m 길이 50m)의 법면을 도로계획보다 더 높게 매립했고 도로법 ...
죽음부른 출입통로 분쟁
시민일보 2005.05.08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18~80번지에 사는 A(63·여)씨가 출입 통로 분쟁으로 목을 매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지난달 30일에 발생했다. 8일 대양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D업체가 2004년 9월에 토지주인 B씨(캐나다 거주)로부터 임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지난 4월 말에 토지주로 위임 권한을 받은 C ...
서울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시민일보 2005.05.08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의 ‘2005년도 임단협’이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6차 조정회의에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당초 9일 오전 4시부터 예정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도 철회됐다. 노·사 당사자는 이날 합의한 임단협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내버스 근로자의 ...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 구속
시민일보 2005.05.0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8일 청계천 고도제한 허용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양윤재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위인규 판사는 이날 양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
공장설립 軍동의 받아주겠다
시민일보 2005.05.08
경기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석우)는 7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공장설립을 위해 군부대 동의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모 건설회사 이사 황모(39)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중순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의 J종합건설(주)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 ...
미성년자 성폭행
시민일보 2005.05.08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우모(23·중국집 배달원)씨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우씨는 6일 새벽 4시께 의정부시 A양(15)의 집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폭행한데 이어 현금이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다. /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
시내버스노조 오는 9일 파업결의
시민일보 2005.05.05
마을버스 노선 지하철역과 연계 운행노선 연장 초·중등생 등교시간과 공무원 출퇴근시간 조정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결의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혼란에 대비, 마을버스 노선을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한편 파업 노선 구간의 연장운행 등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초·중생과 공무원의 등교 및 출·퇴근시간을 조정키로 했다. ...
교통신호제어기 관리엉망
시민일보 2005.05.05
명절 때나 교통사고 때와 같이 예기치 않은 교통량이 발생할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교차로 등에 설치돼 있는 교통신호제어기가 해당 경찰서의 관리소홀로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채로 방치되고 있어 화재위험이나 고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5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에는 152개의 일반 교통신호 제어기가 ...
“민원우려 장례식장 불허는 위법”
시민일보 2005.05.05
인천시 연수구가 지역주민 반발을 의식해 중심 상업지역내 장례식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5일 구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건축신고를 수차례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43)씨 등 2명이 연수구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 확인 소 ...
“오늘만 같이 즐거워라”
시민일보 2005.05.05
초여름 날씨가 한풀 꺾인 5일 제83회 어린이 날, 수도권 일대 놀이동산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로 붐볐다. 특히 행사장과 놀이동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그들만의 세상’을 만끽했다. 이천과 여주, 광주 등 3곳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세계도자 비엔날레’행사장에는 이날 현재 5만여명의 ...
중국産 라이터 말聯産 90억 밀수입 3개조직 ‘일망타진’
시민일보 2005.05.05
해외 유령회사를 동원해 90억원 상당의 중국산 라이터를 말레이지아산으로 위장, 밀수입한 3개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이번에 적발된 라이터는 총 5045만개로 우리 국민 1인당 한개씩 사용해도 남은 막대한 수량이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5일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의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산 일회용 라이터로 ...
불법현수막 시청담장 휘감아
시민일보 2005.05.05
시청 담벼락에 불법현수막이 난립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단속기관인 이천시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5일 시민들에 따르면 이천시청 담벼락 이천시를 비롯한 기관단체 등에서 수 개의 불법현수막을 게 첨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사고 유발이 우려되고 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원단 대금 변제안한 40대 구속
시민일보 2005.05.05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티셔츠 원단을 공급 받은 뒤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김모(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께 포천시 군내면 이모씨가 운영하는 S사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티셔츠 원단인 실을 공급해주면 상품 출고 즉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최 ...
미성년자 성추행 20대 구속
시민일보 2005.05.05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추행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5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귀금속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김모(23·서울 강동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오후 10시께 사우동 메가라인 인 ...
“광명경전철 강행은 명분쌓기”
시민일보 2005.05.05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노신복)는 광명시가 추진중인 경전철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명분 쌓기용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지난달 20일 시민 설명회는 원천무효임을 성명서를 통해 선언했다. 5일 성명서에 따르면 광명시가 지난달 20일 개최한 음악밸리 조성을 비롯해 역세권개발, 경전철 건설 등을 시민회관에서 시민공청 ...
부천교육장등 7명 입건
시민일보 2005.05.05
차가원 경기 부천교육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5일 차가원 경기 부천교육장을 비롯해 국장, 과장 등 직원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공사감독관 등이 아니면서 ‘방한복을 구입한다’며 시설부대비로 의류상품권(1인당 53만원)을 ...
강남구 지원 서울자치구간 공동사업 ‘방범용 CCTV 설치’
시민일보 2005.05.03
열린우리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은 3일 ‘강남구가 다른 자치구에 2억5000만원씩 지원, 서울자치구간의 공동사업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남·북간의 자주재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추진 중인 세목교환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며 강하게 의구심을 나타냈다. ...
의정부·동두천 미군기지 LPP일정보다 일찍반환
시민일보 2005.05.03
경기도 의정부·동두천 일대 일부 미군기지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상의 일정보다 일찍 반환된다. 이로 인해 부대내 한국인 근로자 일부가 예상보다 빨리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한국인노동조합측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측은 미 육군성 제1지역 지원단 본부가 지난 3월 ...
박상조 前카드본부장 오늘밤 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 2005.05.03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3일 전날 밤 긴급체포한 박상조 전 철도교통진흥재단 카드사업본부장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많아 오늘 밤 10시 이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씨 혐의와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