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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씨 30일 가석방
시민일보 2005.06.27
법무부는 오는 30일자로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모범 수용자 709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운용씨가 포함됐다. 홍업씨는 지난 2003년 5월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
정부, 독도 표준현황 첫 고시
시민일보 2005.06.27
독도의 면적, 높이, 부속도서 등 그동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독도현황이 최초로 작성, 고시됐다. 특정 지역의 종합적 측량자료를 정부가 ‘고시’ 형태로 알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단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
농어촌총각 3명중 1명 꼴 외국여성 신부로 맞아
시민일보 2005.06.27
지난해 결혼한 농어촌 총각 3명 가운데 1명은 외국 여성을 신부로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가 외국 여성과 결혼한 건수는 1814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27.4%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평균 국제결혼 비율(8.2%)을 3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이 같은 증가 추 ...
“임대 병원주차장 재산세 부과는 위법”
시민일보 2005.06.27
병원이 부속 주차장을 관리업체에 임대했더라도 환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관할 남동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주차장의 운영방식이 바뀌었다는 점만으로 의료업 이외 ...
주택전시관 공사자재 훔친 2명영장
시민일보 2005.06.27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주택전시관에서 공사자재를 훔친 이 모씨(41)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씨(6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4시50분께 의정부시 호원동 모 주택전시관 현장에서 노 모씨(48) 소유의 H빔 철근 8개를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달 ...
급식파문 어린이집 2개월 운영정지
시민일보 2005.06.27
서울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남은 간식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여 파문을 일으킨 모 어린이집에 대해 27일부터 오는 8월26일까지 2개월간의 운영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구는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 먹다 남은 음식물로 죽을 만들어 급식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집 대표자 측과, 학부모, 교사 측이 서로 맞 ...
NEIS온라인 대입원서접수 올해부터 첫 시행
시민일보 2005.06.27
올 대입전형부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자료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대입전형 업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7일 전국 2000여개 고교와 400여개 대학의 대입전형 업무가 온라인화 돼 입학업무의 인력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된다고 밝 ...
“아기 데려오라” 전처 감금
시민일보 2005.06.27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27일 아기를 데려오라며 전처를 12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목사 양 모씨(35)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께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 전처인 김 모씨(27)에게 “아기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속여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서울, 경기도 등지를 돌며 12시간 ...
시내버스끼리 충돌 승객 24명 다쳐
시민일보 2005.06.27
27일 오전 7시40분께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고가사거리에서 평택에서 안중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이 모씨(55)가 운전하는 S여객 경기72아xxxx 시내버스와 아산만에서 청북방향으로 운행중이던 성모씨(42)가 운전하는 K여객 경기70사xxxx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김 모군(17) ...
합정동 레포츠공원 시설 엉망
시민일보 2005.06.26
경기도 평택시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을 목적으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합정동 레포츠 공원’이 개장 초기부터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 행정의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 총 5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합정동 레포츠 공 ...
대리운전업체 횡포 심하다
시민일보 2005.06.26
최근 대리운전업체가 우후죽순 늘면서 고객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자신의 업체를 소개한 업주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고객에게 이를 전가시키는가 하면 각종 명목으로 웃돈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
부녀자 납치 강도·강간 혐의 피의자 2명 검거
시민일보 2005.06.26
경기도 고양 일산 파주 일대 주택가에서 부녀자들을 회칼로 위협해 납치 감금한 후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총 1억8000만원을 강탈하고, 이 중 2명을 성폭행까지 한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은 지난 24일 밤 9시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W프라자에서 파주시 조리읍에 사는 이 ...
대청도 해군부대 난입 2명 구속
시민일보 2005.06.26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지난 7, 8일간 대청도 소재 해군부대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해군장교를 폭행한 대청 어민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26일 해경에 따르면 해군부대 기물 파손과 장교 폭행에 적극 가담한 대청어민 손 모씨(32) 등 주동자 4명을 체포해 조사후 ...
찜통더위속 수도권 놀이공원 ‘한산’
시민일보 2005.06.26
하루내내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6월 마지막 휴일인 26일 수도권 일대 놀이공원 등지에는 지난주보다 가족나들이객들이 발길이 줄어들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7일부터 ‘썸머스플레쉬’축제가 열리고 있는 용인 에버랜드에는 이날 현재 2만4000여명의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찾아 6월 마지막 휴일을 보냈다. 또 지난달 2 ...
딱 어울리는 장마철 패션
시민일보 2005.06.26
26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무교동 코오롱프라자에서 FNC코오롱 직원들이 장마철에 어울리는 방수및 투습이 잘되는 기능성 소재로 만든 점퍼와 투명레인코트를 선보이고 있다.
촌지수수·성적조작등 부적격교사 솜방망이 징계 하나마나
시민일보 2005.06.26
촌지수수·성적조작·성추행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한 교육부 징계가 강도로는 `솜방망이’이고, 기준으로 볼 때는 `제멋대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사들의 최근 3년간 비리 및 윤리 위반 사례 1219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의원에 따르면 1219건중 공식적 징계 ...
“성적비리교사들 영구추방시켜야”
시민일보 2005.06.26
시험문제 유출, 답안지 교체 등 성적비리를 저지른 교사들은 교단에서 영구추방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최근 네티즌 7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적격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다. ‘성적조작이나 문제유출 등 비리행위를 한 교사를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
“공무원 실수 법조문 잘못기재 재판서 질땐 국가서 배상”
시민일보 2005.06.26
공무원의 실수로 법전에 법조문이 잘못 실려 재판에서 지게 됐다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6일 군복무 중 병을 얻어 숨진 아들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냈으나, 잘못 기재된 법조문 때문에 패소한 서 모씨(60)가 ...
한국상품 반덤핑조사 급증
시민일보 2005.06.26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하반기(7~12월) 동안 해외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12건으로 중국(25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계 전체적으로 반덤핑 조사개 ...
전국 장마권 돌입… 중부지방 폭우 주의
시민일보 2005.06.26
장마전선이 남부 지방 대부분에 비를 뿌리며 북상,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26일 중국 서쪽에서 발달한 장마전선이 서해안을 거쳐 계속 북상하고 있어 전 지역에 본격적인 장마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번 장마비는 28일까지 내리다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 한 뒤 오는 30일부터 다시 전국에 내릴 것으로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