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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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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공무원 집유2년
시민일보 2005.08.09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9일 도시가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구리시청 함모씨(46·6급)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을 준 황모씨(44)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 ...
경천사 십층석탑 복원
시민일보 2005.08.09
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보 86호인 경천사 십층석탑 복원 및 완공 기념행사를 갖고 일반인들에게 공개, 관람객들이 석탑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인천 롯데백화점·이마트·까르푸등 5곳
시민일보 2005.08.09
인천연대 “막대한 이익남기고 지방세도 안내” 인천시 관내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건물을 미등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지역 대형 할인매장 13곳을 대상으로 ...
‘아시아나 파업’ 긴급조정 임박
시민일보 2005.08.09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장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제개입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9일 막바지 자율 타결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노사의 확연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사측이 협상단을 서울로 철수시킴에 따라 교섭은 최종 결렬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에서 수차례 예고한대로 10일 오전 중으로 ‘극약 처방’ 격인 긴급조정권 ...
검찰, 삼성 이건희회장 소환 검토
시민일보 2005.08.09
안기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도 소환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조사하는데 홍석현 전 주미대사나 이건희 삼성 회장도 소환을 검토하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이들은(이건희·홍석현씨) 원론적으로 소환 검토 대 ...
인천연대, 행정심판 승소
시민일보 2005.08.09
인천연대가 7개 군·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열람 및 부분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줘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단체 편을 들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증빙서류까지 공개하라고 재결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타 시·도에서도 업무 ...
주민등록번호 도용 정신적 피해도 처벌
시민일보 2005.08.09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 정부는 9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업무 효율화, 주민편의 증진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타인의 주민등록 ...
금주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민일보 2005.08.08
정부는 금호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과 관련, “주초에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 요건을 마무리하고 주중반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오전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 노동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안정운항, 수출입 차질 등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노사 ...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要주의’세균침투땐 간암·위암
시민일보 2005.08.08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된 세균이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침투, 간암과 위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푸름라이프 생명공학연구소 정인범 박사팀은 8일 최근 실시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에 따른 세균오염’ 실험 결과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를 상온에서 방치할 경우 살모넬라균, 이질 ...
“평택미군기지 확장 말라”
시민일보 2005.08.08
8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확장 예정지역인 대추분교에서 한총련, 민주노총, 범민련 등 통일선봉대 대원들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팽성대책위원회 회원 및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군기지 확장저지, 반전평화 미군철수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오는 미군 막아내고, ...
“정치개혁법 재, 개정하라”
시민일보 2005.08.08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치개혁법과 관련 인천지역 기초의원들이 정치개혁법 재,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최근 10개 군·구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현 소선거구제 유지 및 의원정수 축소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촉 ...
‘폐지’ 침구사제도 당분간 부활 어려워
시민일보 2005.08.08
지난 1962년에 폐지된 침구사제도의 부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사)대한침구사협회의 침구사제도 부활 요청과 관련, 지난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돼 침구과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의료인력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MBC 음악캠프·KBS 올미다 법정 최고 규제
시민일보 2005.08.08
MBC ‘생방송 음악캠프’와 KBS2 ‘올드미스 다이어리’가 법정 최고 규제를 받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8일 오전 연예오락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생방송 음악캠프’와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대해 법정 제재 3개 조항(심의규정 60조)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는 지상파 프로그램중 최초라는 것이 방송위 ...
90억대 다단계의료기 판매 일당 13명 검거
시민일보 2005.08.08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한의원과 미용실 등에 의료기기를 임대, 또는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M다단계업체 대표 김모씨(52) 등 5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신모씨(55)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
행담도 12일 중간수사 발표
시민일보 2005.08.08
행담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8일,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 혐의로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수사의뢰된 청와대 3인 중 1명을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12 ...
맛있게 먹으렴
시민일보 2005.08.08
8일 경기도 안산시 호수동 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결식아동대책특별위원회 ‘결식아동 사랑나눔 정책 현장투어’ 행사에 참여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박순자 결식아동대책특위위원장이 아이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안산=홍승호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 대기질‘최악 수준’
시민일보 2005.08.08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인천의 대기질이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어 인천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인천의 대기 중 납을 비롯해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농도는 대표적 공업도시인 울산은 물론 최대 도시인 서울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정부와 인천시가 특별대책을 마련 ...
선불 주차료 징수 물의
시민일보 2005.08.08
【속보】 경기도 시흥시 공용주차장에 대한 주차 요금을 잘못 징수했다가 운전자에게 비난을 받았던 시흥시시설관리공단(본보 7월19일 사회면)이 이번에 또 다시 입고증을 발부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유료주차장에 대해 관리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연일 민원이 발생하 ...
백화점등 다중시설 실내 적정온도 낮아
시민일보 2005.08.08
인천시 관내 관공서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많게는 9.4℃나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단체가 8일 밝혔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가 지난 2일부터 3일간 인천시 전 지역 (관공서, 백화점, 도서관, 은행, 버스, 영화관 등 다중시설)에 대한 여름철 적정 실내 온 ...
“주거환경개선사업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5.08.08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반대운동추진위원회’(주민대표 한수길 외 5명)는 8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시 행정을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양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일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