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60건
대법원 “질병 숨기고 보험계약 사기죄 해당”
시민일보 2007.04.23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신장결핵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시민일보 2007.04.23
직접 거래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매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은 중개법상 중개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중개업자의 정보를 받고 경매 건물을 낙찰 받았으나, 손해를 본 김 모(49)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
50대 등산객 산행 중 숨져
시민일보 2007.04.23
22일 낮 12시5분께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대동문 부근 등산로에서 신 모(59)씨가 산행 중 쓰러져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헬기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
심야 취객상대 절도… 20대 영장
시민일보 2007.04.23
서울 서부경찰서는 23일 심야시간 취객을 상대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변 모(29)씨에 대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변씨는 15일 새벽 4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표 모(44)씨를 뒤에서 둔기로 때려 실신 시킨 후 신용카드를 빼앗아 모 주점에서 125만원을 사용하는 등 올해 ...
남대문 쪽방촌 화재… 6명 사상
시민일보 2007.04.23
23일 새벽 3시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쪽방촌 4층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 1명이 불에 타 숨지고 이 모(59)씨 등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불로 건물 내부 20㎡ 가량이 타고 1300만원 상당(소방당국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6분 만에 진화됐다.
전공노 시흥시조합원 82% ‘반대’
시민일보 2007.04.23
경기도 시흥시가 무능 공무원퇴출제도의 일환인 ‘개인 맞춤형 행정클리닉’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공노 시흥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의 82%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전국공무원노조 시흥시부는 개인 맞춤형 행정 클리닉 제도 도입은 공무원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이라 ...
인천 남구 조직개편 후유증 크다
시민일보 2007.04.23
인천시 남구가 조직개편과 관련한 후유증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구는 지난달 23일자로 직무대리 승진 6명을 비롯해 순환전보 24명, 보직재발령 233명, 파견 237명, 1명등 총 501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한 바 있다. 전조직을 재개편하는 초유의 대형 인사임에는 틀림없다. 구는 인사행정원칙에 따른 정당한 승진과 능력과 ...
서해상 낚시 일가족 8명 구해
시민일보 2007.04.23
주말을 맞아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상 갯바위에 낚시하던 일가족 8명을 긴급 구조한데 이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던 선박 5척을 긴급 구조했다. 23일 인천해경은 주말인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입구 선녀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H 모(51)씨 일가족 8명이 밀물로 인해 고립됐 ...
날개벽면공사 부실완공 ‘원성’
시민일보 2007.04.22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도로공사에서 이들이 도로와 병행한 소하천의 박스암거공사를 하면서 건축폐기물 40여톤을 하천바닥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등 날개벽면공사를 부실하게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문제의 구간은 고양시의 상습침수지역인 일산동구 풍동신도시지 ...
관공서 현수막 불법게시 눈총
시민일보 2007.04.22
법을 지켜야 할 관공서가 이를 외면 한 채 시가지 곳곳에 현수막을 마구 걸어 놓았는데도 봐주기식인지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22일 시민들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 현수막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물 ...
대학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 학부모 2~3명 금주 영장
시민일보 2007.04.22
대학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22일 자녀들의 입학 청탁과 함께 대학 감독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 2~3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이번 주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 등에서 ...
훔친 외제차로 오르간 상습절도
시민일보 2007.04.22
광명경찰서는 22일 훔친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교회에서 전자오르간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김 모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무원 2명을 허위기재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의 식당을 배회하며 주차해 놓은 페라리 승용차를 비롯해 포르쉐, 벤츠, ...
“이혼 후 간통알았어도 고소·처벌 가능”
시민일보 2007.04.22
결혼생활 당시에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 뒤에야 알았다 하더라도,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내연녀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모 은행 직원인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완비교육 실시
시민일보 2007.04.22
서울 도봉소방서(서장 박정완)는 도봉구, 강북구 지역내 2190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완비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존 다중이용업소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완비해야 하는 기한이 오는 5월30일로 다 ...
법조 브로커 김홍수에 돈받은 조관행 前부장판사 보석
시민일보 2007.04.22
법원이 조관행(51)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오는 6월7일 조씨의 구속이 만기되는데, 김홍수씨와 윤모씨 등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만기일 이내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없다”며 “조씨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21일 밝혔다. ...
석경회-마을대표 동업자?
시민일보 2007.04.22
국유지를 임대해 20여 년간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벼농사를 지어온 마을 ‘공동답’이 포천시의 갑작스런 폐기물재활용 신고 수리로 인해 농지전체가 석재가공 폐기물 처리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임차인에 불과한 마을 대표들이 석재가공기업인 ‘석경회’로부터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에서 ...
어린이놀이터 모래 기생충 ‘우글’
시민일보 2007.04.22
어린이 놀이터 모래 속에 인근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섞이면서 어린이들에게 각종 기생충이 감염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어린이 놀이터에 우레탄 등 고무 매트로 교체해 줄 것을 주민들이 건의했다. 22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시에는 11개 동사무소를 비롯해 동별로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수 있는가 하면 어린이 집에도 크고 작은 어 ...
“분만중 사산된 태아도 신생아로 봐야 높은 위자료 받을 수 있
시민일보 2007.04.22
분만 과정에서 사산된 태아도 신생아에 준해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B씨 부부가 A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위자료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다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의료진이 무리하게 ...
KTX 승객 1억명 돌파
시민일보 2007.04.22
고속철도 KTX가 21일 누적 이용객 1억명을 돌파했다. 이는 KTX가 개통된 2004년 4월1일 이후 1116일(3년 21일)만에 이뤄낸 기록이다. 또한 2005년 12월10일 5000만명 돌파가 개통 이후 20개월 10일 만에 이뤄진데 비해 5000만명부터 1억명까지는 16개월 12일이 소요, 하루 평균 이용객이 ...
하반기 공익복무기관 내달부터 ‘내맘대로 선택’
시민일보 2007.04.22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정종훈)은 올 하반기에 공익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오는 5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이는 공익근무대상자들의 참여를 통해 병무행정의 투명성제고와 복무 중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것. 본인선택 대상은 대학 재학사유로 입영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