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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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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밀입국 중국인 모두 불법체류 전력
박소진 기자 2025.09.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6명을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
국민연금 과오납 5년6개월간 1조5410억
여영준 기자 2025.09.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해마다 수십만건씩 반복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까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가입자가 퇴사ㆍ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착오)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 대상 금액을 의미한다.국회 보 ...
환전한 게임머니로 스포츠 베팅 大法 "도박행위"··· 무죄 원심파기
문민호 기자 2025.09.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환전상을 통해 구매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이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5 ...
"인형 사줄게"··· 하굣길 초등생 유인한 70대
송윤근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송윤근 기자] 초등학교 하굣길에 여학생들에게 인형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70대 남성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협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6일, 7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1시30분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 ...
다른 어민이 설치한 통발 절도
이대우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북 군산에서 다른 어민이 설치해 둔 통발 그물을 훔친 어선 선장과 외국인 선원이 붙잡혔다.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설치해둔 통발 그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6월13일 오전 6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 ...
마약·피싱범죄 핵심수단 '돈세탁' '실효적 처벌' 법원 양형기준 신설
이대우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해 늘어나고 있는 돈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15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
공무원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 파면·해임 징계
문민호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
'선행학습 유발광고' 2년새 10배 급증··· 학원등 6425곳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초등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원법령 위반 등 ...
교도소 재소자에 전자담배 전달한 변호사
정찬남 기자 2025.09.16
[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접견실을 통해 금지 물품인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해당 전자담배는 교도소 내에서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64) 변호사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
지하철 5호선 방화법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여영준 기자 2025.09.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
"이재석 경사 영웅 만든다며 함구 강요"
문찬식 기자 2025.09.15
[인천=문찬식 기자]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경찰관과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34)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팀 동료 4명은 15일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
내달 15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
박소진 기자 2025.09.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오는 10월1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면역 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 저하자,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에 입원ㆍ입소한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은행 본인확인 노력 다했다면 유효"
문민호 기자 2025.09.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충분히 수행했다면, 명의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이라도 대출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 ...
'475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간부들 중형
최광대 기자 2025.09.15
[남양주=최광대 기자]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 사건으로 인해 흡수합병 및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유발한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 ...
잇단 폭발·사망사고··· 전군 부대정밀진단
여영준 기자 2025.09.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방부는 최근 군 사망 및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16∼30일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소대급부터 모든 제대에 걸쳐 이뤄지는 이번 진단은 각 군과 국직부대(기관)의 모든 군인과 군무원이 대상이다.병영 생활과 교육 훈련 및 작전 활동 간 발생 가 ...
'KT 무단 소액결제' 199건 접수··· 피해액만 1.2억
임종인 기자 2025.09.15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KT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로 피해를 본 사례를 199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99건이며, 전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다.지역 별로는 경 ...
등기의뢰업체 보상금 4억 챙긴 법무사 직원
최성일 기자 2025.09.14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지 판사는 “피고인은 무주공산이 된 피해자 회사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해경, 올들어 해양 마약범죄 627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9.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8월 기준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연도별 마약범죄 적 ...
재판 받던 50-대 사기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사망
최광대 기자 2025.09.14
[남양주=최광대 기자] 경기 남양주의 한 주택에서 피고인이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택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0대 남성 A씨의 영장 집행을 위해 A씨의 주거지를 방문, 대치 끝에 동거 ...
年 6만% 살인이자··· 못갚으면 얼굴박제 전단 살포
이대우 기자 2025.09.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들은 기록이 남는 것을 대비해 비대면 방식으로 활동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쓴 뒤, 회수할 때는 실물통장과 카드 대신 본인인증 후 일시적으로 발급된 번호를 활용하는 스마트출금 방식을 활용했다.사무실 위치도 수시로 변경하고, 정산은 오직 현금을 통해 하는 등 내부 규칙을 세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