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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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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 수익 수십억 가상화폐로 세탁
문민호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십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십억원대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전기 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작년 스쿨존사고 57% 교차로서 발생
이대우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010년 9명에서 2015년 8명, 2020년 3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까지 줄었 ...
유흥업소 술값 2억 떼먹은 50대
최성일 기자 2026.05.25
[부산=최성일 기자] 유흥업소와 부동산 거래를 이용해 수억 원대 금전 피해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해당 남성은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
범죄수익 1396억 환수… 도피 274명 국내 송환
박소진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수익 수천억원을 환수하고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 수백 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25일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 규모가 총 1396억원에 달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 274명을 국내로 데려왔다고 밝혔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 ...
속도제한장치 몰래 풀고 과속 운행 '불법해제' 화물차 적발땐 형사입건
여영준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25일, 3.5t 초과 대형 화물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오는 7월25일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무 ...
입점 정육점 매출 속여 수억 가로챈 마트
여영준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 마트 주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2024년 1월 자신이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금 공제 안돼"
박소진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 차량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부 지급한 뒤 공동 가해 차량 측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고부담금'은 해당 구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악용 10억 부당대출
이대우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10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 ...
교회에 헌금내고 명함 돌린 구청장 후보
문민호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내고 종교시설 내부에서 명함을 돌린 구청장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2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달 초 선거구 내 교회 2곳을 찾아 감사헌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씩 모두 40만원을 제공 ...
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로 출퇴근
박소진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다.경찰청은 21일 권 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권 서장은 ...
거짓 장부등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수위 향상
문민호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회계감사와 입찰 관리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관리비 ...
누범기간 중 초등생 납치 시도
여영준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누범기간에 미성년자를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경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초등학생 B양을 폭행하고 납치하 ...
'철근 누락' GTX 삼성역 구간 모든 기둥 조사
문민호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과 관련해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가 제 ...
돈으로 유권자 모집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성일 기자 2026.05.20
[창원=최성일 기자] 타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재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
'서부지법 난동' 경내 침입
여영준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5년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 ...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사망 의혹' 수산과학원 기획감독
이대우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0대 연구원이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는 이날부터 충남 금산 소재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
北 해커와 연계 도박사이트 만들어
박소진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 해커 조직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총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약 ...
광장시장에 '미스터리 쇼퍼' 투입 '바가지요금·위생불량' 점포 단속
이대우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광장시장에서 바가지요금에 이어 위생 논란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부터 위생·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노점 실명제 도입, 소방 안전 점검까지 위생·상거래·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 ...
유세하던 구의원 후보 폭행
문찬식 기자 2026.05.1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검단구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를 밀고 손팻말을 ...
'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 운전자에 금고 4년 구형··· 檢 "피해자 일부 합의"
문찬식 기자 2026.05.19
[부천=문찬식 기자]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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