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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야 재보선 ‘기는’여
시민일보 2003.03.23
한나라당이 재보선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개혁당과의 공조를 정식으로 제의한 상태에서 아직 후보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4.24 재보선 경기 고양 덕양갑과 의정부 지역 후보로 각각 이국헌, 홍문종 전 의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23일 오후 고양시 ...
여야 특검법 재협상 본격화
시민일보 2003.03.23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초 사무총장 라인을 재가동, 공식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23일 “이번주 중 특검법 재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접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협상과 관련해 총무라인의 가동을 염두 ...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
시민일보 2003.03.23
청와대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관용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박 의장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다”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고 박 의장도 “잘 생각하셨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 만찬 참석자가 전했다 ...
세정개혁·정치적 중립 집중추궁
시민일보 2003.03.20
▲세정개혁 =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세무조사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를 금지하고 성실도 분석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강 의원은 또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
‘이라크 전쟁’ 정부도 비상사태 돌입
시민일보 2003.03.20
청와대는 2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 `이라크사태 정부 대비계획’을 논의한데 이어 개전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정부 성명을 발표키로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특히 NSC 비상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라크전 진행상황을 면밀 ...
여야총무 연대파업?
시민일보 2003.03.20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20일 각각 당 공식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두 총무 모두 지역구 행사 참석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최근 대북송금 특검법 협상과정에서 총무 역할이 배제된채 양당 총장·대표간 채널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지은데 대해 `연대파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
민주·한나라 “초당적 협력”다짐
시민일보 2003.03.20
◇민주당= 민주당은 20일 오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라크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회의에는 특히 윤영관 외교장관과 조영길 국방장관이 참석, 이라크전 전망 및 정부 대책 등을 보고하고 이라크전의 국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대철 대표는 “ ...
“국정원도청의혹 본질 벗어나”
시민일보 2003.03.20
한나라당은 20일 “검찰의 국정원 도청의혹 수사가 본질을 벗어나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우리당에 제보된 도청자료중 2가지를 인정했는데 누구에게 그런 보고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해서 발언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稅風 다시 부나
시민일보 2003.03.19
민주당은 19일 세풍(稅風)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송환되자 “조세행정 확립차원에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세청 동원 선거자금 수수 의혹사건인 세풍도 이제는 국정원 도청과 나라종금 사건 등 다른 정치권 관련 의혹사건과 함께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전형 ...
청와대 ‘특별감찰반’공개 운영
시민일보 2003.03.19
청와대는 19일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민정수석실내 사정비서관 산하로 배속받아 `특별 감찰반’을 공개 운영키로 하고 비리첩보 수집과 조사대상에서 정치인, 기업인을 배제하는 한편 모든 사항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특별 감찰반의 감찰대상과 업무범위 ...
개혁 제자리 걸음
시민일보 2003.03.19
민주당 지구당위원장 폐지등 반발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은 “특위안은 `선거승리를 위한 효율성’이라는 선거조직으로서의 정당의 기본적 목표가 누락됐고 선거승리를 저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특위안에는 당내민주화라는 시대적 목표를 도외시한 내용들이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구당위원장제 폐지와 관리위원회 제 ...
“1급인사는 부처 자율로”
시민일보 2003.03.19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19일 정부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사표 제출과 관련, “임용제청권자인 장관에게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지침을 준 것이 없고, 장관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7일자로 적재적소, 실적주의, 투명 ...
보수·혁신 양당제 바람직
시민일보 2003.03.19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19일 합리적인 개혁정당과 온건한 보수정당이 양립하는 양당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 교통방송(TBS)에 출연, 보혁구도 정계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사회자의 질문에 “양당제로 가면서 합리적인 개혁정당과 온건한 보수정당으로 가는 ...
盧대통령 “나라종금·도청의혹 철저 수사하라”
시민일보 2003.03.18
여야 정치권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도청의혹에 대해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함에 따라 향후 파장을 가늠하며 촉각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앞서 17일 자신의 측근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수사가 중지됐다고 하는데 만 ...
정계개편설 다시 떠올라
시민일보 2003.03.18
대선 이후 한동안 잠복했던 정계개편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당 개혁작업이 강력한 내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지부진해지자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헤쳐모여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점차 개편론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흐름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선 인적쇄신과 당 ...
‘인수위 파워’ 정말 막강했다
시민일보 2003.03.18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들이 속속 참여정부 요직에 포진함에 따라 새삼 `인수위 파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학자형’ 성격으로 `정권’보다는 `정책’을 인수하는데 치중한 인수위 위원들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내각과 청와대 등의 핵심 포스트에 중용되고 있을뿐 아니라 상호 신뢰와 유대감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세력화할 것으 ...
한총련 합법화 논란
시민일보 2003.03.18
여야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 검토 언급을 둘러싸고 `시의적절한 발언’(민주) `3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한나라)이라며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한총련 합법화 검토지시는 우리 시대의 해묵은 숙제를 푸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한총련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해선 안되고 ...
두문불출 DJ “정치얘기는 NO”
시민일보 2003.03.18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철저하게 정치와 거리를 둔채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를 계기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김 전 대통령은 내방객은 물론 측근들에게도 일절 정치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18일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최성홍 전 외교통상, 김정길 ...
특검법 재협상도 만만찮다
시민일보 2003.03.17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상생의 정치를 위해 특검법 공포의 용단을 내린 만큼 그 정신을 살리는 범위내에서 후속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달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민주당측과 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 ...
검찰에 권력형비리 수사기구
시민일보 2003.03.17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의 수사기능을 통합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력형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검찰에 신설키로 했다. 또 한시적인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수용하되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도 특검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고심사위원회나 검찰수사자문위원회 등 검찰업무에 국민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