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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관제데모' 논란 뜨거울 듯
시민일보 2004.09.30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행정수도 이전, 과거사 진상규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상임위별로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여야 각 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 = 열린우리당은 공공기관의 각종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확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
與野 정국대응 방식 相異 당분간 날선 대립 불가피
시민일보 2004.09.30
열린우리당의 정국 대응 기조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규명,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현안을 바라보는 여론이 예사롭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30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및 수도이전 공방과 관련해 국민청원운동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범국민연대투쟁’ ...
한나라 상임운영委 ‘물갈이’
시민일보 2004.09.30
한나라당의 30일 상임운영위원회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등장, 눈길을 끌었다. 이전에는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대변인 등이 주멤버였으나, 이날부터는 최근 선출된 중앙위 의장과 여성, 청년, 네티즌 대표가 신임 상임운영위원 자격으로 `합석’한 것. ‘DJ 저격수’로 불리던 정 ...
정책 경쟁 ‘고품격 국감’ 선언
시민일보 2004.09.30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7명은 30일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관련,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경쟁의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와 정쟁의 국감시대는 마감됐다”며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감을 실시하는 것만이 국민의 뜻과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
민노당 ‘北인권법 통과’ 항의
시민일보 2004.09.30
민주노동당 김창현 사무총장과 이영순 의원 등 지도부는 30일 광화문의 미국 대사관을 방문, 미 상원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항의했다. 김 총장 등은 대사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대화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로막을 북한인권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
열올리는 與野 ‘관제데모’ 공방
시민일보 2004.09.29
여야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30일부터 본격적인 ‘관제데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시작 첫날인 지난 25일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시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여권에 대한 공세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
국민청원 국회서 외면
시민일보 2004.09.29
입법청원을 비롯한 국민청원 대부분이 국회에서 외면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참여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펴낸 백서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창립 이래 국회에 낸 청원은 모두 110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국회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결정을 내린 청원은 단 1건도 없었다. 상임위 심사는 거쳤으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 ...
민주당 시위
시민일보 2004.09.29
민주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 민주당 소속 후보로 나선 이후부터 분당 사태 이전까지 지출된 당사임대료와 선거홍보비 등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돌려줄 것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원 법안발의 요건 강화 추진
시민일보 2004.09.29
여야 의원들이 법안발의 요건을 10명에서 20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심재철,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26일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법안발의 요건은 당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명이었 ...
與野 정기국회 초반 평가
시민일보 2004.09.23
여야는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초반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당론확정 과정에서 혼선을 거듭하는 바람에 국민의 혼란을 가중하고 여론의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3일 “정기국회 초반 활동이 나름대로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긍정 평가했으나, 국가보안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
비정규직 입법안은 ‘개악’
시민일보 2004.09.23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2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공개 반발하는 등 정부의 일방통행식 법추진을 성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김영주 의원은 김대환 노동장관으로부터 법안취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파견근로자 ...
“당사임대료·선거홍보비 돌려달라”
시민일보 2004.09.23
민주당은 23일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 민주당 소속 후보로 나선 이후부터 분당사태 이전까지 지출된 당사임대료와 선거홍보비 등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돌려줄 것을 주장하는 ‘침묵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화갑 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표를 비롯한 당 ...
장관급 ‘에너지자원본부’ 신설 제안
시민일보 2004.09.23
맹형규(한나라당)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은 23일 장관급 ‘에너지자원본부’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맹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급 에너지자원본부 신설 ▲국제금융센터 수준의 에너지정보센터 설치 ▲대통령 에너지자원 보좌관 신설 ▲에너지자원 문제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
與野, 수도인전 대치 '팽팽'
시민일보 2004.09.23
여야는 23일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대한 예산 편법지원 의혹과 관련, 연일 공방을 벌이며 대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법무.행자 당정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예산전용 의혹’에 대한 정부측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자부.감사원의 감사와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당론 결정 연기에 따른 파장을 최 ...
與野, 추석민심 잡기 경쟁
시민일보 2004.09.23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추석을 앞두고 각각 국가보안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귀향자료집을 나눠주거나 당보를 가두배포하며 민심잡기 경쟁을 벌였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한가위 귀향보고서’를 배포하며 적극적인 귀향활동을 당부했다. 이부영 의장은 “한달 가까운 정기국회 활동 ...
"국보법 보완책 복수안 마련"
시민일보 2004.09.23
열린우리당 천정배(사진) 원내대표는 23일 국가보안법 폐지당론에 따른 보완책과 관련, “형법보완 1안과 2안, 보완입법 1안과 2안 등으로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조문 수준으로까지 정리해 해당 분과위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의총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보완책의 ...
박근혜 - 이명박 권력투쟁 소산”
시민일보 2004.09.22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2일 국가보안법 개폐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한나라당내의 갈등을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사이의 치열한 권력투쟁의 소산으로 해석하는 관전평을 내놨다. 이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내에서 심각한 권력투쟁 ...
與, 보관문건 집단속 강화
시민일보 2004.09.22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국보법 관련 시민단체에 공격 원인 제공”물『맘획 개·폐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이 담긴 열린우리당의 내부 보관문건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일을 계기로 우리당이 집단속에 나섰다. 지도부는 특히 문건이 여권과 관계가 불편한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이 못 마땅하다는 기색을 보이며 `기강 잡기’에 나설 태 ...
국회, IPU 총회 대표단 5명 파견
시민일보 2004.09.22
국회는 오는 28일 부터 10월1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의회연맹(IPU) 제111차 총회에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대표단은 유 단장을 비롯, 우리당 이은영 최규식, 한나라당 이상득 이혜훈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23일 출국한다. 이번 총회 의제는 ...
노회찬 의원 폭로꾼인가?
시민일보 2004.09.22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여야 의원의 감사청구와 관련, “외교통상부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의원 63명이 지난 7월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