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국감 돌입… 상임위별 치열한 공방예고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행정수도 이전, 과거사 진상규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상임위별로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여야 각 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운영위 = 열린우리당은 공공기관의 각종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확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부실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와 시민단체의 ‘유착관계’도 집중 거론한다는 전략이다.

◇법사위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으로, 우리당은 국보법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 파헤쳐 국보법 폐지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거론하며 적극 반박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부패수사처(종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기소권 부여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통외통위 =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 관련 대책과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따른 대책, 용산기지 이전 대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탈북자 청문회 개최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탈북자 정책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당은 남북관계와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북한 량강도 폭발 논란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 등 한미간 대북정보공조 문제, 개성공단 개발, 독가스 원료인 시안화나트륨의 대북 수출사건, 한국의 플루토늄 추출 및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한 정부 대응 등이 주목된다.

◇국방위 = 한미동맹과 협력적 자주국방의 구체적인 방안, 한국형 헬기사업(KMH) 사업의 타당성,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안보공백 해소 대책, 국방획득청 신설 추진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한국형 헬기사업의 경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지만, 여야 의원 대부분이 기술력과 시장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파병 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물의를 빚은 스포츠와 연예계 스타들의 병역 비리 문제와 재발방지 대책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위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소위 `관제데모’ 논란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은 관제데모 논란과 관련,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그동안 수집한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수도이전 반대시위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김덕룡 원내대표가 29일 이 시장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나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은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10월 중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에 치중, 11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보위 = 국보법 폐지문제와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과거사건 진상규명문제 그리고 량강도 폭발사고설과 관련한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국보법 폐지시 대공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지를 집중 추궁하고, 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추진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전략인 반면, 여당은 국정원의 과거사 규명 노력을 긍정 평가하며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정무위 = 출자총액제한과 계좌추적권 재도입,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신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9월 상임위에서 한차례 힘겨루기를 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찬·반의 명분으로 삼고 서로에 대한 정체성 공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카드대란, 국민은행 분식회계, 금융감독기구 개편, 카드수수료 파동 등 경제 현안 외에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경위 = 올해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이어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이 341만7000원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8%로 잡는 등 낙관적 경기 전망을 내놓고 있어 정부 여당과 야당간 경기 전망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위 = 신행정수도 건설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수도 이전의 타당성 및 효과를 놓고 여야간 논리대결이 불을 뿜을 전망.

여야간 공방은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의거해 편성한 행정수도 설계 공모비 등 내년도 행정수도 관련 예산 심사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산자위 = 유가 폭등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대책이 공통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안화나트륨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수출된 것과 관련, 정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허점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센터 부지선정 절차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안 마련도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위 = 80년대와 2000년에 이뤄진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분리실험으로 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문제가 최대 관심사다. 여야 구분없이 정부가 초기대응을 잘못해 국제사회에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불신만 키운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진상파악과 향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해마다 국감쟁점으로 떠오르는 도·감청 남발 등에 따른 국민들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 보호 문제가 이번에도 `단골메뉴’에 들어갈 전망이다.

◇농해수위 = 최대 현안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쌀시장 추가개방 협상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협상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과도할 경우 관세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부의 협상전략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

또 정부가 제출한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안도 논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구분없이 농협 단위조합들의 국감자료 제출거부와 농협중앙회의 인건비 상승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환노위 = 환경분야에서는 노후화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한미군의 한국종단송유관(TKP) 사후처리 문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폐수 방류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협약 이행 여부, STX조선에서 일어난 연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책임 소재 등 조선업계의 노동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광위 =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방송법 등 이른바 `언론개혁 3법’의 제·개정 필요성 등을 놓고 여야간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우리당은 특히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과 주요 전국지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제정의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킬 전략인 반면, 한나라당은 소유지분 제한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KBS 공영성 확보 등 `방송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

또한 최근 민영방송 재허가 심사 중간과정을 공개한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위 =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등급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당은 재단 이사회의 전횡을 막기위해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을 부각시킬 예정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현행처럼 이사회에 교직원 임면권을 주는 대신, 임면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

또한 여야 공히 최근 일부 대학에서 시행의혹을 받고 있는 고교등급제의 경우 평준화 고교교육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현행 국민연금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우리당은 기초연금제는 장기과제로 삼아 추후 논의하고 일단 현재의 연금제도 개선안을 먼저 논의하자는 논리로 맞설 계획이다.

우리당은 그밖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나라당은 혈액안전관리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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