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에산전용 진상조사 촉구 여야는 23일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대한 예산 편법지원 의혹과 관련, 연일 공방을 벌이며 대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법무.행자 당정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예산전용 의혹’에 대한 정부측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자부.감사원의 감사와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당론 결정 연기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당내갈등을 부추기고 나선 여당 지도부를 강력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김승규 법무장관과 허성관 행자장관 등이 참석한 법무.행자 당정회의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관제데모를 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면서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규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고발이 있거나 행정자치부 조사후 위법사안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당초 추계문화행사비 명목으로 각구에 지원된 예산을 용도와 다르게 행정수도 이전 반대 집회에 사용했을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며 행자부 조사와 감사원 감사 이외에도 법무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에서 허성관 장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 지원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이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조사중이고 확인후 법적검토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근거로 정부가 집행중인 사안에 대해 정면반대하고 예산전용을 통해 관제데모를 유도하고 있는데 대해 회의 참석자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당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원회’는 양천구가 이날 오후 예정된 수도이전 반대 범구민 궐기대회에 관내 6개단체에 5명 이상씩을 동원하고, 20개동에 30명씩 총 600명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각 단체별 6만원 비밀보장해 주세요’란 글도 적혀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서울시 관제데모설’을 제기하고 수도이전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자신과 이명박 서울시장간 권력싸움이라고 주장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에 대해 “입만 열면 야당 대표를 비난하고 남 탓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내가 언제 이 의장을 비난했냐. 이런 식으로 해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언제 정치문화가 바뀌냐”면서 “야당 대표를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국론분열 극복과 어려운 경제살리기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수도이전안에 대한 반대 당론 결정에 따른 충청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공주.연기에 행정특별시 건설 ▲과학기술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산하 7개 부처와 25개 기관 이전 계획 등 충청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또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박계동 의원이 주축이 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 본부’는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24.25일 이틀간 서울역과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수도이전반대에 대한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홍보전을 벌이기로 했다.

또 범국민운동본부는 열린우리당의 `관제데모설’ 주장 및 서울시 항의방문에 대해서도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은 서울시를 협박하지 말라”면서 “서울시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 전에 현정권의 무리한 수도이전기도와 혈세낭비 행위부터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당 소속 손학규 경기지사도 이날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서울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수도이전 반대당론의 조속 결정을 요구, 당 지도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수도이전대책특위와 상임운영위를 잇따라 열어 조속한 당론 채택을 다짐한 데 이어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행정특별시 설치’를 골자로 한 충청권 대책을 공개, ‘애드벌룬’ 띄우기에 나섰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해놨던 수도이전 반대 대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지도부는 추석연휴 직후 대안의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 당내 합의를 도출해 발표하고, 내달 말 또는 11월 초께 대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희룡 최고위원 등 일부 소장 개혁파와 국가발전연구회(발전연) 소속 비주류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수도이전 당론에 관한 합의도출 시점인 추석연휴 직후에 다시 한번 당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박 대표가 회의 모두에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으니 수도이전 반대 대안을 추인받아 적극 챙겨나가도록 하자”고 말하자 원 최고위원이 “어제안 그대로 하는 것은 정말 말리고 싶다”며 정면대응한 것.

이에 앞서 원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 당론은 이미 지난해 12월 19일 통과시켰는 데 이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군색해 보인다”며 “한나라당은 지금 반대도, 찬성도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발전연 소속으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추진본부에 참여한 박계동 의원은 “충청권에 행정특별시를 설치하면 경제가 어려워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기존 논리와 상충된다”며 “야당이 무슨 대안이냐. 문제가 있다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 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대안작성을 주도한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대안 확정을 위해 공청회 등을 열더라도 어차피 수도이전특위가 마련한 대안이 기초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대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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