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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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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사고 발생' 운수회사 특별점검··· 법규 위반 595건
홍덕표 2023.03.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600건에 이르는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회사 44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총 5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90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완료했다.2022년 특별점 ...
삼성重 등 '삼성SDS 화재' 피해배상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3.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4년 4월 발생한 과천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인 삼성SDS가 발전기 공사 등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으로부터 283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
마약 운반·유통·투약 무더기 검거··· '고수익 보장'에 가담
김점영 기자 2023.03.07
[창원=김점영 기자] 마약류를 운반하고 이를 구매해 투약한 10대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남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20대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2월~ ...
공수처 "대우산업개발 압색 참관 변호사 징계 필요"
이대우 기자 2023.03.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최근 진행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에 참관한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수처(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
"'정명석은 재림 예수' 세뇌후 성폭행"
홍덕표 2023.03.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의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비리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OTT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지난 3일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는 정명석을 포함해 자신을 ‘신’이라고 칭한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 등 4명의 인물과 피해자들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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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탈출한 말 4마리 도로 역주행···3마리 포획 1마리 사망
박병상 기자 2023.03.07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5일(일) 오후 2시42분경 경북 구미시 지산동 강변도로 4차선 도로변에 역주행한 말4마리 중 1마리가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고 했다. 이날 강변도로 도로변에 말4마리가 역주행 하고 있다 ...
탈의실 몰카 설치 의대생··· 檢, '징역 2년' 실형 구형
임종인 기자 2023.03.06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시 아주대 의대에서 교내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
새벽 무인점포서 현금 절도··· 380만원 훔친 40대 검거
정찬남 기자 2023.03.06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이 새벽 시간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을 붙잡았다.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무인점포 2곳에서 현금 380만원을 훔친 혐의다.그는 인형뽑기점과 즉석사진점에 있는 현금교환기 잠금장치를 미리 준 ...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부산·경남 공무원 무더기 기소
최성일 기자 2023.03.06
[부산=최성일 기자] 무인단속기 납품 업자에게 설치계획 등을 넘기고 계약체결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6일 부산·경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과 경남 양산·김해에서 무인단속기 납품을 대가로 ...
동성애 이유로 가족에 쫓겨난 외국인··· 法 "난민 인정 요건 안돼"
이대우 기자 2023.03.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족에게 동성애적 성향을 들켜 쫒겨난 후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A씨가 낸 소송이 난민 인정 요건 불인정으로 기각됐다.6일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양평군 주택서 개 사체 수백마리 발견
박근출 기자 2023.03.06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6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 양평경찰서는 개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전날 집주인 ...
헌재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 의무화' 개정 의료법 합헌"
이대우 기자 2023.03.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김모 씨를 비롯한 의료기관장들이 의료법 45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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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서 대형화재
문찬식 기자 2023.03.05
[인천=문찬식 기자] 점포 55곳이 한꺼번에 탄 인천 현대시장 화재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의 방화로 드러났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 ...
공식 강의 플랫폼 안썼다고 해임된 교수, 취소소송 승소
홍덕표 2023.03.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식 강의 플랫폼을 쓰지 않았다가 '수업일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사립대 교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 ...
회계서류 제출거부 노조에 과태료
여영준 기자 2023.03.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0년간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3~2022년 노동조합법 14조, 27조 ...
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이대우 기자 2023.03.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코바나컨텐츠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으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
10兆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최성일 기자 2023.03.02
[울산=최성일 기자]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10조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울산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46개를 개설해 회원 3만명을 모집한 뒤 도박하게 한 혐의 등으로 16명을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 대포통장 대여자, 도박 행위자 등 136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운영총책 A씨 등 ...
헌재 "'형사처벌' 이자제한법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
박준우 2023.03.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첫 판단이 나왔다.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8년 ...
만취운전중 70대 치어 사망
홍덕표 2023.03.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가 붙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조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넌던 70대 B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 ...
로봇수술 받은 탈장환자 방광 손상··· 法 "의사 과실없어"
문찬식 기자 2023.03.01
[인천=문찬식 기자] 모 대학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고 방광이 손상된 탈장환자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탈장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조 판사는 "의료 과실이 없었다"면서도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