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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대보험 통합 검토단계”
시민일보 2006.08.17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부과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징수·부과 업무를 통합할 때의 효과 등에 대해 검토했을 뿐이고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
“기업투자 걸림돌 ‘수도권규제’ 완화해 이젠 동북아중심국가
시민일보 2006.08.17
런癰?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직후 동북아중심국가를 제기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중심국가와 함께 두 수레바퀴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6일 저녁 KBS 라디오 정관용의 열린토론 ‘수요 스페셜, 전원책-장유식의 정치토크’에 출연, “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을 ...
“한나라 집권땐 국민들 권력남용 우려”
시민일보 2006.08.17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7일 “한나라당이 만일 집권하면 ‘군사정권처럼 권력 남용할 거냐 아니냐, 기득권 세력만 대변할 거냐 아니냐’며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수구적이냐 아니냐 등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수방대책… 땜질처방”
시민일보 2006.08.17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부의 수방대책은 ‘땜질식 임시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구적이고 쳬계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일 ‘항구적 수방대책 한시가 급하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 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편성도 답습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 ...
추경 2조1549억
시민일보 2006.08.17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총 2조1549억원이 조달된다. 이를 위해 최대 1조3000억원 어치의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정부는 1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재해대책예비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편성 ...
靑 ‘낙하산 인사’ 파문 확산
시민일보 2006.08.16
유진룡 문화부 차관 경질로 일어난 파장이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공모직이었던 장동훈 전 영상홍보원장이 지난해 3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국정홍보처의 압력에 밀려 자리에서 물러났던 것으로 알려지는가 하면, 청와대는 낙하산, 코드인사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아리랑TV와 한국영상자료원에 총리 ...
작년 평균연봉‘1억2600만원’
시민일보 2006.08.16
참여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킨 ‘주범(?)’인 공공기관 감사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26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구나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공기업 감사들은 소속 기관장의 연봉보다 300만~4000만원까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
“정부, 정책홍보에 급급”
시민일보 2006.08.16
최근 3년간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증가율이 국가재정(순계기준) 증가율 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에 의뢰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대비 2006년 정부의 정책홍보관련 예산 증가율은 62.9%(2004년 551억원→2006년 898억원)로 나타 ...
감사원, 지자체 감사 강화
시민일보 2006.08.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대폭 강화된다. 감사원은 단체장 임기내 광역은 2회, 기초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고, 단체장의 비리 및 공약이행 여부를 주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 특히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과 인사·조직 관련 비리, 공금횡령·유용 등 자치행정발 ...
“후진국엔 쓸데없는 사람많다”
시민일보 2006.08.16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6일 저개발국민을 폄훼하거나 일등주의를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후진국으로 갈수록 쓸데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서 “경기도정의 철학은 미국 등 선진국 처럼 ‘소수정예로 가자’인 만큼 근무하고 있는 분(공직 ...
靑 “신사참배 총리와 정상회담 없다”
시민일보 2006.08.16
청와대는 16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일본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다음달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한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베 관방장관은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
韓美 군사협력기구 만든다
시민일보 2006.08.16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아침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국방 관련 당정간담회를 열고 현행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새로운 한미 군사협력공동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동부대표는 이날 당정간담회 브리핑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한미동맹정신에 기초,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공동기구를 설치해 한미공동 ...
“동북아평화 위협하는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시민일보 2006.08.15
노무현 대통령은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고, 지역평화와 협력질서를 위협하는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대북관계·전시작전통제권환수·한미 FTA·일본의 진심어린 반성과 ...
우리당 ‘솜방망이 처벌’ 논란
시민일보 2006.08.15
열린우리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를 열고 지난달 수해 기간 중 외유 골프로 물의를 빚은 이호웅·안영근·신학용·한광원 의원 등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중 당 비상대책 위원인 이 의원과 당 예산결산위원장인 한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사퇴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지난 14일 당사에서 가진 브 ...
“민주당도 대선후보 낸다”
시민일보 2006.08.15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반드시 대통령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중앙당 당무감사 워크숍에 참석, “어떤 정당도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양윤녕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1등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 ...
“평화통일공동체 모색할 필요있다”
시민일보 2006.08.15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15일 오후 광복절을 즈음해 영등포 중앙당사 당의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통일공동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당 벗어난 親盧세력 외연확대 가속 관심증폭
시민일보 2006.08.15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권 내 ‘친노(親盧)’세력이 열린우리당내 정파적 틀에서 벗어나 외연확대를 추진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참여 1219(이하 국참)’는최근 당내 정파적 관점을 벗어난 정치개혁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참은 16일 ‘1219 포럼’ 창립식을 갖고 앞으로 참 ...
與·野 고이즈미 신사참배 강력 규탄
시민일보 2006.08.15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정치권은 15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에 대해 “아시아의 평화를 짓밟는 행위”라며 이구동성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여당은 “주변국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야만적 범죄행위이며 인류에 대한 정신적 테러”라면서 유례없이 강경한 목소리를 냈고, 야당은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를 규탄함 ...
“숨겨둔 자식, 있으면 데려와라”
시민일보 2006.08.15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면 데려와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 칼럼을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거짓말’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한나라당내 이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아들 군면제’, ‘종교편향’, ‘독선적 성격’ 등 이 전 시장과 관련된 ...
시민단체 “면피성 변명” 비난
시민일보 2006.08.10
수해속 외유골프파문에 휩싸인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10일 “태국에서 두 차례 골프를 쳤던 것은 사실이며 전통 태국 마사지를 받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양주, 소주를 마셨다”고 밝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국을 방문한 것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