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예산 증가율 국가재정 증가율의 7배 최근 3년간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증가율이 국가재정(순계기준) 증가율 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에 의뢰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대비 2006년 정부의 정책홍보관련 예산 증가율은 62.9%(2004년 551억원→2006년 898억원)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8.7%(2004년 161.2조원→2006년 175.3조원) 증가했다. 또한 정책홍보담당 공무원은 2004년 625명에서 2006년에는 763명으로 증가해(22.1%) 같은 기간 공무원 수 증가율(1.2%)의 18.1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임기동안 홍보예산 규모를 급격히 늘려 정책을 홍보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정부가 홍보만능주의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국정홍보처 중심으로 예산과 인원을 증가시켜 비판적 언론에 대한 통제활동을 했다”면서 “브리핑룸 설치를 핑계로 기자와 공무원의 접촉차단하고, 비판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보도 청구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감사원은 정부의 홍보내용에 대해 조사 ▲국회는 결산심사에서 홍보예산의 부당사용 등에 대해 조사 ▲청와대는 국정운영시 국정홍보처, 청와대 홍보수석 중심체제에서 탈피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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