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100곳 내달부터 전면 특감 실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대폭 강화된다. 감사원은 단체장 임기내 광역은 2회, 기초는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고, 단체장의 비리 및 공약이행 여부를 주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

특히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과 인사·조직 관련 비리, 공금횡령·유용 등 자치행정발전 7대 저해요인 근절에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 10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부실 공기업을 청산하거나 매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6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김흥권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16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6년도 자치행정 감사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민선자치 1∼3기 10년간의 자치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주요 감사결과 및 향후 감사운영, 자치행정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 감사정례화 방침을 밝히면서 “임기 3년차에는 전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제 비교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또 “일부 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선심성 사업추진 등 현 지방행정의 문제점이 많다”며 “자치행정이 국민적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원장은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 ▲기관간·지자체간 협의 없는 시설개발 ▲선심성 예산집행 ▲인사·조직 관련 비리 ▲부당수의계약 등 계약 비리 ▲소극적·편의주의적 행정행태 ▲공금횡령·유용, 불법 인·허가 등 도덕적 해이 등 자치행정발전 7대 저해요인 근절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

전 원장은 특히 “단체장이 불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관계 직원을 엄중 문책하고 단체장의 관여 정도를 심층 조사해 감사결과를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전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원장은 “단체장이 내걸었던 각종 공약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주민평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또 9월 중 100개 지방공기업 전면특감계획을 밝히면서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민간영역에 무리하게 진출해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공기업을 청산 또는 매각토록 권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동시에 모범기업도 발굴해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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