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작권 환수 이전에 설치”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아침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국방 관련 당정간담회를 열고 현행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새로운 한미 군사협력공동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동부대표는 이날 당정간담회 브리핑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한미동맹정신에 기초,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공동기구를 설치해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웅래 부대표는 ‘이 기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지위체제가 바뀌지 않느냐”며 “당정은 (이 기구의 설치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전에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함께 했다”고 재차 확인한 뒤 “이에 대해 미국과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한 상태”라며 “오는 9월 말에 있을 한미안보협의회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당정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은 “안보공백이 없는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촉구했고, 정부는 “현재 4대 원칙하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대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제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주둔과 미 증원군 파견 지속 ▲미 정보 등 지속적 전력 지원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을 들었다.

이어서 올 9월 말에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 때 한미공동 기획추진단을 구성해 목표연도와 추진일정 등을 담은 이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간 긴밀한 협의 하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정하되, 목표연도 2년 전부터 매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같은 점검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