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내달 국회 제출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총 2조1549억원이 조달된다. 이를 위해 최대 1조3000억원 어치의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정부는 1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재해대책예비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편성될 추경 예산 2조1549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1조7600억원이 수해 복구비로 투입된다. 또 9월 이후를 대비한 재해대책 예비비로 3000억원, 2005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으로 949억원이 쓰인다.

추경을 위한 재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49억원과 국채 발행액 1조30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잉여금은 1조2367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3818억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쓰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제외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채 발행액은 향후 실제 자금 소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9월 이후 추가 태풍이나 폭설 등 큰 재해가 없을 경우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와 관련된 피해복구 소요액은 총 3조5125억원(14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고 부담액과 지방비는 각각 2조6741억원, 8384억원이다.

국고 부담액 중 예비비(8892억원)와 기정예산(249억원)을 뺀 부족분 1조7600억원이 이번 추경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수재민 생활안정과 재해복구를 위해 신속히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