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의원 “장기·체계적인 대책 필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부의 수방대책은 ‘땜질식 임시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구적이고 쳬계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7일 ‘항구적 수방대책 한시가 급하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 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편성도 답습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매년 수해가 발생하면 피해시설 등의 원상복구 등 단기적인 피해복구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해마다 비슷한 지역에 수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0년간 연평균 1일 강우량이 100mm 이상인 경우가 1960년대 17.1일인 것이 2000년대는 125일로 7배나 급증, 이에 따라 현재의 하천 관리 체계로는 효율적인 수방대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방재 예산의 86% 이상을 예방투자비로 책정해 수해를 크게 줄인 반면 우리는 30% 정도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채수예산은 매년 최소 6조원 이상, 원상복구개념은 개선복구방식으로 전환하고 피해 발생지역 중점 복구방식에서 예방복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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