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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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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
여영준 기자 2026.05.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곳의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오는 6월1~12일 2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
육아휴직 밝히자 계약 종료
이대우 기자 2026.05.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힌 임기제 공무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고용상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지난 2025년 7월 상사와 개인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후 A씨 ...
"대리 투자 해준다"며 240억 사기 50대 주범 해외도피… 104명 피해
임종인 기자 2026.05.26
[수원=임종인 기자] 주식 대리 투자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해외로 출국한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확대됐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50대, 여) 등 7명에 대한 사건을 안산상 ...
김세의 "혐의 하나도 인정 못해… 검·경, 법왜곡죄로 고소"
박소진 기자 2026.05.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 ...
계곡등 불법시설 908건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5~6월 두달간 하천·계곡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시민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연계해 재발 ...
헌재 "기숙사 '층간소음 측정·피해예방 지원 제외' 합헌"
문민호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동주택과 달리 기숙사를 층간소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구 소음ㆍ진동관리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거주자인 A씨가 옛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2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 ...
피싱범죄 수익 수십억 가상화폐로 세탁
문민호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십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십억원대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전기 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작년 스쿨존사고 57% 교차로서 발생
이대우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010년 9명에서 2015년 8명, 2020년 3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까지 줄었 ...
유흥업소 술값 2억 떼먹은 50대
최성일 기자 2026.05.25
[부산=최성일 기자] 유흥업소와 부동산 거래를 이용해 수억 원대 금전 피해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해당 남성은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데 이어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업무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
범죄수익 1396억 환수… 도피 274명 국내 송환
박소진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수익 수천억원을 환수하고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 수백 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25일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 규모가 총 1396억원에 달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 274명을 국내로 데려왔다고 밝혔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 ...
속도제한장치 몰래 풀고 과속 운행 '불법해제' 화물차 적발땐 형사입건
여영준 기자 2026.05.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25일, 3.5t 초과 대형 화물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오는 7월25일까지 약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무 ...
입점 정육점 매출 속여 수억 가로챈 마트
여영준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트에 입점한 정육점의 판매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 마트 주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2024년 1월 자신이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금 공제 안돼"
박소진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 차량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부 지급한 뒤 공동 가해 차량 측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고부담금'은 해당 구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악용 10억 부당대출
이대우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10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 ...
교회에 헌금내고 명함 돌린 구청장 후보
문민호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내고 종교시설 내부에서 명함을 돌린 구청장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2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달 초 선거구 내 교회 2곳을 찾아 감사헌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씩 모두 40만원을 제공 ...
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로 출퇴근
박소진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다.경찰청은 21일 권 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권 서장은 ...
거짓 장부등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수위 향상
문민호 기자 2026.05.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회계감사와 입찰 관리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로 관리비 ...
누범기간 중 초등생 납치 시도
여영준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누범기간에 미성년자를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경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초등학생 B양을 폭행하고 납치하 ...
'철근 누락' GTX 삼성역 구간 모든 기둥 조사
문민호 기자 2026.05.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과 관련해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가 제 ...
돈으로 유권자 모집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성일 기자 2026.05.20
[창원=최성일 기자] 타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재당선을 돕기 위해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