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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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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사건 상피제' 본격 시행
여영준 기자 2026.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가족사건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한다.경찰청은 8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경찰 ...
내년부터 외래진료 年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이대우 기자 2026.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2027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74명 사상' 안전공업 직원들 안전관리 증거 위조 적발
박소진 기자 2026.09.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위·변조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업무 ...
5년간 동물원 멸종위기종 3200마리 폐사
여영준 기자 2026.09.08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폐사 개체수가 32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동기간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38마리, 천연기념물은 328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 ...
홍천 초교서 포탄 10발 발견 긴급 수거 ··· 6.25때 사용 추정
박소진 기자 2026.09.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원 홍천군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 10발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거에 나섰다.7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3분쯤 홍천군 서면의 한 초등학교에서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포탄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현장에서는 모두 10발 ...
치매환자 96시간 결박 폐색전증 유발
문찬식 기자 2026.09.07
[인천=문찬식 기자] 치매 환자를 장시간 침대에 결박해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정신의학과 의사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불꽃축제서 여학생 신체 촬영 '전자발찌 50대' 현행범 체포
여영준 기자 2026.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0분경 ...
'이혼소장 받고 아내 살해' 공무원, 보복살인 혐의 적용
임종인 기자 2026.09.07
[수원=임종인 기자]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에게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직접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주 ...
학교 10곳 중 6곳 전문상담교사 없어
여영준 기자 2026.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곳 중 1곳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전담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전문상담(순회)교사 ...
전역후 "군기교육 취소해달라" 法 "소송 따른 이익 없다" 각하
이대우 기자 2026.09.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역한 병사가 군 복무 당시 받은 군기교육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공군 출신 A씨가 복무 당시 소속 부대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지원중대 근무지원병이었던 A씨는 야간 당직근무 ...
청소년 사이버도박 신고 1777명··· 평균 베팅 300만원
박소진 기자 2026.09.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신신고자가 3개월여 만에 1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2년간 2억원을 도박에 쓰거나 범죄까지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다.경찰청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
大法 "폭력행위 지도자 등록 제한 무효"
이대우 기자 2026.09.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6일 법조계가 전했다.대법원은 ...
大法 "'응급실 뺑뺑이' 환자수용거부 병원 행정처분 정당"
문민호 기자 2026.09.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응급실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
물고문·담뱃불에 성착취물 촬영 '또래 폭행' 10대 여학생들 집유
민장홍 기자 2026.09.06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A양(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6)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 ...
입주자대표회의 '부적정 의사결정' 여전
여영준 기자 2026.09.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 ...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차단
박소진 기자 2026.09.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부정 금융거래 예방을 위해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전금융권에 ...
'무관세 수입권 악용' 10억 포탈 치즈 수입업체 임원 3명 집유
문찬식 기자 2026.09.06
[인천=문찬식 기자] 국내 치즈 수입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상 무관세 수입권을 악용해 10억원대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첨가물 제조·판매 업체 전 대표 A씨(68)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각 ...
목포해경, 해상서 50대 A급 지명수배자 검거
황승순 기자 2026.09.03
[목포=황승순 기자]50대 A급 지명수배자기 해경에 검거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지난 2일 신안군 비금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순찰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A급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목포해경 508함은 2일 오후 4시 57분경 신안군 비금도 북방 6.7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연안자망 어선 A ...
"영화관, 장애인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이대우 기자 2026.09.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하급심이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편의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김모씨 등 시각 ...
앱서 만난 여성에 8억 사기
문민호 기자 2026.09.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연인 관계를 형성한 뒤 주식투자를 빌미로 약 8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장씨는 2021년 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