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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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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불안장애 5년간 연인원 1072만명
여영준 기자 2026.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해마다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마음의 병’이 국민 전체의 건강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0~19세 아동, 청소년 환자가 5년 사이 절반 넘게 늘어 정신건강 위기가 미래 세대로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7일 ...
국내·외 누비며 '4913억대 도박판' 불법사이트 운영조직 무더 적발
이대우 기자 2026.10.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약 5년간 4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사이트 개설 등)로 30∼50대 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50대 A씨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국내에서 도피 중인 1명을 추적하 ...
고의사고등 보험사기 4개월간 2045건 911명
여영준 기자 2026.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15일~9월30일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수사해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로 확인된 피해액은 75억2462만원이다.범죄 유형별로는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 ...
최근 5년간 '자연발화 화재' 2378건
여영준 기자 2026.10.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자연발화 화재가 2378건, 재산피해액은 6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등 기후조건 변화가 물질의 자기발열·자연발화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누출·폭발 사고 중심의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학 ...
자녀에 폭언하고 자퇴 강요한 아빠 法 "아동학대 관리대상 지정 적법"
박소진 기자 2026.10.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녀에게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을 하고 자퇴를 강요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이 된 아버지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 ...
대회 취소됐지만 참가비 환불은 0원
문민호 기자 2026.10.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허술한 대회 운영으로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고 보조금과 참가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원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개최 ...
불법체류 외국인 8명 검거 무면허 운전 신고로 덜미
문찬식 기자 2026.10.26
[인천=문찬식 기자]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무면허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8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출입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불법 체류한 ...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문민호 기자 2026.10.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아동·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취업제한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
배달료 수억 가로채 잠적한 대행사 대표
이대우 기자 2026.10.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배달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달료 수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배달 협력업체 대표 A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0일에는 ...
'두차례 사망사고' 업체서 또 직원 추락사
최성일 기자 2026.10.26
[부산=최성일 기자] 과거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한 도장업체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장업체 대 ...
작년 출·퇴근 산재 1.3만건···5년 연속 증가
여영준 기자 2026.10.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지난 2021년 이후 매년 출ㆍ퇴근 산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해마다 100명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출ㆍ퇴근 산재 승인 건 ...
핼러윈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 · 장비’ 유통 단속
박소진 기자 2026.10.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온라인 판매와 중고거래를 점검하고 이태원·홍대 등 주요 지역에서도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현행 ...
해약 환급금 안주고 소비자 기만··· 상조업체 8곳 적발
여영준 기자 2026.10.25
서울시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기만해 상품 가입을 유도한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선수금 미보전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와 등록취소를 포함한 행정조치 21건을 실시하고 사업자 점검과 교육을 강화한다.시는 지난 9월까지 지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과 ...
"마약 전과자 택배운전 금지 합헌" 헌재 "국민 생명 보호 목적 타당"
문민호 기자 2026.10.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약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택배 운전 업무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
음주운전 막아서자 차로 '쾅' 특수폭행 혐의 30대 입건
이대우 기자 2026.10.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0분쯤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4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피해 남성은 앞서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 ...
스토킹 피해신고 여성 살인··· 40대 체포
박소진 기자 2026.10.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1년여 뒤 신고 대상 남성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40대 남성을 강원도 강릉에서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대전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40대 여성 ...
서울서 수사받다 경기도 이송 法 "위법 아냐"···무효訴 패소
문민호 기자 2026.10.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수사를 받던 사건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 데 반발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피의자가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B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송처분 무효확인 및 예비적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서울 B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
'재수사' 세종 장애인시설 학대 직원 구속
문민호 기자 2026.10.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세종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인 입소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이 경찰의 재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세종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1월 시설에 머물던 40대 지적장애인 B씨가 몸 여러 곳에 피멍이 ...
인천공항서 5년간 총기·실탄 1458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6.10.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5년여간 총기와 실탄 등 ‘안보위해물품’이 2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안보위해 ...
法 "추측성 신고만으로 음주측정 의무없어"
문민호 기자 2026.10.22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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