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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여성홀대’
시민일보 2008.10.12
특명전권대사, 대사, 총영사 등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재외공관장 152명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돼 ‘여성 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비례대표)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공적인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 ...
복수기관 동일청사 사용땐 공동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시민일보 2008.10.12
인천국제공항과 종합환경연구단지 등 많은 기관이 동일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령을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인천국제공항(18개기관, 상시 근로자 2600여명), 종합환 ...
중소기업 중앙회 이사회, 임원 수당 신설 부적절
시민일보 2008.10.12
중소기업 중앙회가 비상근 회장에게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월100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키로 정관을 변경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의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로 하는 관례에 비추어 봐도 타당하지 ...
“지자체 시설인프라 재정지원 주먹구구식”
시민일보 2008.10.12
“전국 232개 시군구 체육인프라.도서관.문화시설인프라 재정지원이 정확한 실태조사 위에 이뤄지지 않아, 시설인프라 확충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12일 “체육시설 인프라 전국 평균 미달 지역 가운데 56개 시 ...
"잠자는 달러, 통장으로 가야 한다"
시민일보 2008.10.1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해 최근 증권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장롱 속에 있는 휴면 외화를 모아 은행에 예금하는 행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김영선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희 의원, 이성헌 의원, 박상돈 의원, 권택기 의원, 고승덕 의원, 조문환 의원, 현경 ...
원희룡 의원,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비 촉구
시민일보 2008.10.12
지난 9월11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9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GTL(가스액화연료)은 정작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어 석유대체연료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서울 양천 갑)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은 대표적인 것이 CTL ...
“당신의 이메일은 안전하십니까?”
시민일보 2008.10.10
검찰의 압수수색·통신감청·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등이 올 상반기에만 33만 7천여건에 달했다. 특히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상당수가 본인에게 통보 없이 실시돼 국민의 알권리와 통신비밀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10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
행안위, 이틀째 ‘불륜’ 다툼
시민일보 2008.10.09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나온 야당의원의 ‘불륜’ 발언으로 인해 정회, 의원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국감장 밖 복도 풍경
시민일보 2008.10.09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정감사장 밖 복도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 등을 찾고 있다. /뉴시스
고소득자 세원투명화 여전히 미흡
시민일보 2008.10.09
고소득 사업자 소득 상승률 5% 그쳐 근로자 34.4% 비해 상당히 낮은수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서울 관악갑·사진) 의원은 9일 “영세 자영업자는 지속되는 경기부진에 의한 소비침체와 경쟁심화로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과표양성화로 세금 부담 증가의 이중고를 격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이학재 의원“국가수출산단내 녹지비율 0%”
시민일보 2008.10.09
“산업단지의 녹지공간이 터부니 없이 부족하다. 일반 산업단지의 녹지율도 5% 미만인 곳이 상당수이며, 특히 국가수출산업단지인 인천 주안, 부평, 서울 디지털단지 등 3개 수출산업단지의 녹지비율은 0%다.”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의원은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내 ...
정신질환 병역 면제자들 공무원으로 버젓이 취업
시민일보 2008.10.09
정신질환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가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사례가 밝혀져 병무청의 안이한 대처가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서울 성동을)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통해 병역 면제처분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141명이며, 이 중에는 공무원을 포함해 의과대학교 박사와 버스 운전기 ...
한강유역환경청, 토지 강제수용 논란
시민일보 2008.10.09
한강유역환경청이 생태복원시범사업과 관련, 협의매수를 가장한 강제수용을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경기 광주) 의원은 9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가 여의치 않자 인ㆍ허가를 못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환경관리공단은 토지소유자들을 찾아다니 ...
해외여행경보 ‘뒷북’ 다반사
시민일보 2008.10.09
홍정욱 의원 지적 재외국민에 신변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행경보제도가 재해나 테러가 발생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가동돼 ‘뒷북 경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9일 자료를 통해 ‘늑장 경보 사례’를 지적하며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여행경보는 각국별 정세, 치안상황, ...
한·미·일 고위급 3자협의 재개
시민일보 2008.10.09
한·미·일 고위급 3자협의가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9일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동북아 정세 및 역내 협력, 주요 국제 안보 문제 등 3국간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
주류단체는 퇴직자 자리보전용?
시민일보 2008.10.09
주류회사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이 주류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세청의 전직 주요 간부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강성종(경기 의정부 을)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개선을 해야만 국세청의 신뢰가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 ...
김성수 의원“산림청 헬기구입 기준 객관성 없다”
시민일보 2008.10.09
산림청이 객관적 기준 없이 헬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시)은 9일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동률, 관할면적 등 헬기구입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이 김성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현재 헬기구입 소요판단 ...
끝나지 않은 ‘언쟁국감’
시민일보 2008.10.09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왼쪽)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손을 내밀며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토공, PF사업자와 결탁 의혹
시민일보 2008.10.09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에 높은 토지가 제시 업체 탈락 개발이익금 4300억 손해보면서 특정업체에 혜택 준건가 퇴직자중 8명은 PF회사 대표이사등 현재 임원으로 재직”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PF사업과 관련 사업자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토지공사 간부들이 PF회사의 대표이사와 상무 등으로 ...
“경찰 인사편중은 금메달감”
시민일보 2008.10.09
“국무총리실 11명중 7명, 대통령실 23명중 12명 영남출신” “魚청장, 파견요청때 특정 경찰관 지목?” “경찰 인사편중은 금메달감입니다.” 민주당 최규식(서울 강북을·사진)의원은 9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세간에 이명박 정부 를 ‘강부자 내각’, ‘고소영 수석’이라고 지적하는 말이 유행어가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