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최근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구 소속 전 직원 대상 ‘용산청렴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교육은 공연형 청렴 교육으로, 청렴 가치를 체득하고 일상 속 실천 의지를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구청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청렴 연극 청렴 ...
[청주=최성일 기자]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 경찰관들을 잇달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5년 2월 충북 진천의 한 노래방에서 30여만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자동 이체돼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정 수급’을 이유로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수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의 피해자 유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