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을 기관별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민원 현황 파악, 갈등 조정·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총괄한다.여러 기관이 얽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최소윤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34년 만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ㆍ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수백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60대)에게 정역 6개월을 선고했다.조씨는 2023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전증 의심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20대 교사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월14일 고(故) 황모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방청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접속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접속 서비스'는 대규모 화재나 복합재난 등으로 특정 지역의 통신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현장 소방대원의 단말기에 접속 우선권 등을 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과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경찰청과 법무부는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피싱 조직의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표시되게 바꿔온 20대 관리책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지난 5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11일부터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