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채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선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행정통합 특별3법 중 광주ㆍ전남 통합법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통합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운용 전반에 청년세대의 실질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