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을 통해 파주시는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4만명분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중국인 조직과 중국인 투약자 1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2025년 10월24일 제주국제공항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배달·택배기사와 프리랜서 등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권리 밖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2025년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결제 단말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절도와 폭행 등 전과 74범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6일, 절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아이스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추가 가해를 저지르는 사례가 약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26일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들의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 뒤 양형자료 반영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폭파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