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모(51) 씨와 장모(77) 씨의 분묘발굴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모자 관계인 두 사람은 2020년 7월 천안의 한 임야에 있는 합장 분묘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하고 유골을 ...
[수원=임종인 기자]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낸 뒤 동종업계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기소됐다.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당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3000만달러, 한화 약 22조2500억원에 이른다.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민간 단체를 대거 적발, 시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국 소관 보조금 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 보훈단체는 지난 2023년 6월 전적지 순례비 명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장, 읍ㆍ면ㆍ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수립 등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실질적인 군정성과 달성을 위해 마 ...
[진도=황승순 기자] 진도관광유람선(주)과 진도나라버스에서는 최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수고하는 읍ㆍ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 약 4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섬 투어' 행사를 추진했다.박봉림 진도관광유람선(주) 대표는 이번 행사는 “읍ㆍ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 ...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는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사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30일 오후 3시 하동군에서 산림청과 임산물 유통체계의 현대화ㆍ규모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도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1월27일까지 함양군 등 5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19곳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산지종합유통센터ㆍ가공산업활성화 등)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30일부터 11월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8회 리저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유엔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다.‘인공지능(AI)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