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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손 매입 친일재산, 국가환수 불가"" "
김영복 2009.12.13
친일인사의 재산이라도 후손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매입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현준호씨의 손자 현모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 ...
소녀시대 윤아 치마 210만원 낙찰…경기도 1차 자선경매 마감
김영복 2009.12.13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무한돌봄 자선경매 1차에서 인기 여성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의 스커트가 201만원에 낙찰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찰가 1000원부터 시작된 경매에서 윤아의 스커트를 차지하기 위해 총 566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 스커트는 '소원을 말해봐'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윤아 ...
선배들 몰매 맞아 후배 뇌진탕
김영복 2009.12.13
경기 여주군의 한 대학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집단으로 때려 한 학생이 뇌진탕과 광대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학교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도 해당 학생측에 이를 외부에 문제 삼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대학 A과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2학년 선배 10여명이 후배 30 ...
'비자금 수수 의혹' 현경병 출석…한명숙 '거부'
김영복 2009.12.13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현경병이 의원이 1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출석을 통보 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불출석, 검찰이 14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
자활근로 복지 도우미 모집
김유진 2009.12.13
[시민일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강북구(구청장 김현풍)가 내년부터 복지도우미를 각 동에 배치해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을 적극 펼친다. 구는 내년 1년간 2010년도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을 시행, 사업 참여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참여대상자 모집은 18일까지며 ...
"대법원 ""'5.18 투입됐다 정신질환' 진압군, 국가유공자"" "
김영복 2009.12.13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정신질환을 앓게 된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으로 투입됐다 전역한 김동관씨(51)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
'러브하우스' 이창하씨, 집행유예
김영복 2009.12.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사례금을 받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5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고 회사 소유의 ...
원어민 영어교실 내달6일 개강
김유진 2009.12.13
은평구, 회화능력 향상 도와 [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내 어린이들의 영어회화 구사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원어민과의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지역내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 14일부터 7일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
'가출소녀 성매수 혐의' 인기가수 경찰조사
김영복 2009.12.13
가출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A씨(28)가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40분동안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나와 경찰 조사에 응했으며,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
빙판길 대비 제설장비 점검
김유진 2009.12.13
도로에 천일염등 배치 [시민일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폭설로 인한 피해 등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근 ‘2009 제설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재설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산하기관의 제설대책을 지원·지휘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 내년 3월15일까 ...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선 무죄…""공여자가 허위진술"" "
김영복 2009.12.13
수사 축소 청탁과 함께 구청 공무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씨(52)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 ...
인사서류 조작 논의 메모지 입수
김영복 2009.12.13
최소한 2명 이상 관여인사담당 7급 공무원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기 용인시의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사서류 조작에 최소한 2명 이상이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메모지가 발견됐다.13일 용인시의회 김민기 시의원(민)을 통해 입수한 이 메모지는 가로 약 15㎝, 세로 약 20㎝ 크기로 용 ...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
김영복 2009.12.13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철도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
"법원 ""외국음식점 무단 단속, 국가 배상 책임"" "
김영복 2009.12.13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주인의 동의 없이 음식점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찬석 판사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씨(41)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 등 2명에게 200만원 ...
24시간 PC 통합보안센터 내년 운영
변종철 2009.12.13
[시민일보] 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컴퓨터, 인터넷 등에서의 보안 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구는 이달 중 서울시 및 전 자치구와 합동으로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설치 완료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관제가 가능한 통합보안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보완 ...
택지개발사업지구 시·도지사가 지정
변종철 2009.12.13
그동안 20만㎡(약 6만평) 이상의 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던 지구 지정(개발계획 포함) 권한이 앞으로 국가계획사업 등 정부 필요시를 제외하고 시·도지사로 이양된다.(330만㎡ 이상 국토해양부 사전승인)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100만㎡ 이상)에 대한 구역지정시 기존 국토부장관이 갖던 승인도 협의로 갈음된다. ...
서울시, SR센터 오늘 본격 가동
변종철 2009.12.13
[시민일보] 서울시가 그동안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해온 ‘도시광산화사업’을 ‘SR센터(Seoul Resource Center)’ 건립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시는 폐가전제품의 안정적 처리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전제품과 휴대폰을 선별, 분해하는 ‘SR센터’를 설치해 1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시광산화 ...
인천시 '그린성장시대' 개막
변종철 2009.12.13
천연가스 버스로 다바꿔 車 배출가스↓생명의 숲 1000만㎡ 늘리기 사업도 실시[시민일보] 인천시가 13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4대 부문 20대 전략의 ‘인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내놨다.시에 따르면 이 추진계획은 인천을 2050년까지 저 ...
광진구, 장애인 행정도우미 모집
차재호 2009.12.13
[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행정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할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16일부터 모집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행정 참여증진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지원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등록된 만 18세 ...
감미로운 선율로 새 희망 노래해요
차재호 2009.12.13
[시민일보]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다가오는 토요일인 19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관 대강당에서 ‘성북구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날 음악회에는 구립오케스트라, 구립합창단, 구립장애청소년합주단을 비롯해 인기가수 이선희 소찬휘 김종환, 소프라노 이미경, 테너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