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곽노현 교육감의 벌금형 선고는 실정법적 제약과 곽 교육감의 진심에 대한 경계선에서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판단이 3심까지 있다는 점에서 이번 1심 유죄선고가 곽 교육감에 대한 법적 결론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
우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짐으로 ...
업종구조 고도화에도 500억… 30일부터 접수
[시민일보] 인천시가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6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500억원의 업종 구조고도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정책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인천지역 경제성장을 이끌 기술과 성장 잠재력 ...
[시민일보]포천시가 2011년 통합방위태세확립 민방위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광역·기초단체 247곳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재정비 등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접경지역 최전방으로 유사시 통합방위 지원활동 시스템도 구축했다 ...
[시민일보]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최근 지역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지원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으로는 5억원,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1억원 이내이며, 이중 유흥·단란주점인 경우는 ...
[시민일보] 설 명절이 점차 다가오면서 인천지역내 시군별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방문이 늘어나면 지역사회의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위문방문은 개인 및 기업, 지역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지역내 따뜻한 손길이 독거노인을 비롯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 복지시설 등 다양한 소외계층과 시설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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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수원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진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수립해 시행한다.
수원시 4개구 보건소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상황실은 21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해 연휴기간 중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
[시민일보]용인시(시장 김학규)가 1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본청 및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과 농업인 기관ㆍ단체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한ㆍ미 FTA 보완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윤승우 사무관이 한·미 FTA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종합토론과 ...
[시민일보] 인천연수경찰서(서장 정지용)는 지난 18일 연수동 522번지 일대 학원가 주변을 대상으로 교사,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학교폭력 근절 합동 캠페인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중ㆍ고등학생, 학생부장선생님 및 시민경찰, 자율(부녀)방범, 생활안전협의회 등 유관단체 등 90여명이 참여 ...
35명에 한약ㆍ침구치료 3개월간 지원키로
[시민일보]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2012년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서구한의사회와 협력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최근 서구한의사회와 구청에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가 한방 난임 치료비중 7 ...
[시민일보]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부평구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와 법인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공모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해 말 부평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향후 ...
[시민일보]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최근 구청 4층 은행나무홀에서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조합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배진교 남동구청장을 비롯하여 인천시 상인연합회과 남동구 지역내 6개 시장 상인 조합 대표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구 ...
[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 공무원들이 민속명절인 설을 맞아 19일 지역내 소비자단체 회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서민경제를 체감하고자 관내 3개 전통시장(작전ㆍ계산ㆍ병방)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 소비자단체 회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전통시장을 ...
[시민일보] 인천지역 최북단에 위치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제적봉 일원에 조성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1.8㎞에 불과하다.
큰 소리로 부르면 들릴 것 같이 가까이에 있어 북한주민들의 일상 생활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으며 타 지역에서 전망하기 힘든 북한의 독특한 문화 생태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장 ...
[시민일보]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이 ‘당명 변경’ 문제와 관련, “전체적으로 당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19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명 변경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당내 여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 ...
[시민일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박남규) 가좌사업소 임직원들은 최근 송림 3?5동 주민자치센터에 쌀 50포와 라면 50박스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정이 담긴 손길이 필요한 홀몸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20㎏짜리 쌀 50포대와 라면 ...
[시민일보]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송영길 시장을 초청, ‘2012년도 시정운영방향과 통합공사 임직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드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공식 출범하고 임진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목표로 인천의 비전과 시정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350여명의 임직 ...
‘노무현의 남자’ 서울 도봉갑에 출사표
[시민일보] 서울 도봉 갑에서 4.11 총선 표밭갈이에 여념이 없는 ‘노무현의 남자’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통합진보당 이백만 예비후보가 바로 그다.
그는 당초 민주당이 아닌 국민참여당을 선택했다가 야권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통합진보당 간판을 달고 ...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 벌금형 선고에 따라 다시금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최보선, 최홍이 의원은 이날 환영논평을 통해 “서울교육의 혁신을 기대하며 곽노현 교육감을 당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