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고객의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조수연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이 오는 10월19일 시작된다.질병관리청(질병청)은 26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질병청은 현재 유행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성·안전성,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내용, 주요 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 사례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이 9건(거짓표시 5, 미표시4),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이었다.적발된 업체 중에는 배달 ...
[인천=문찬식 기자] 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방문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26일 밝혔다.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약에 취해 처음 보는 행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4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4일 확정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판매한 종업원·손님 8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26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클럽 종업원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마약을 무료로 권하거나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잠복, 도심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업원과 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