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월 '서울페이' 연내 도입 난항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카드 결제 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이른바 ‘서울페이’ 시행 방침을 발표했지만 은행권의 반발 등으로 인해 현실화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30일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신용카드는 이를 사용함으로 인해 많은 혜택들을 줬는데, 소비자들이 서울페이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본인들이 느끼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수수료가 제로가 된다고 하면 월 4000만원의 매출을 내는 식당 같은 경우 월 52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경감하는 혜택을 보게 되니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인프라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한 그는 “사실 카드 수수료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의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다”며 “카드 수수료 문제를 대두시키는 건 최저임금 문제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떼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 가맹점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왔다. 그런데 최저임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를 자꾸 대체시켜 버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가임대법이라든가 카드 수수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라며 “그동안 단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아침에 바로바로 변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 2019년 1월1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가 경감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당장 제로페이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내고 있던, 습관화돼 있던 카드 수수료가 당장 바로 경감되는 게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지금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서 배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배가 아픈 것에 대한 문제는 제쳐두고 신체 구조나 근육의 문제라고 자꾸 치부하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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