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수요자 중심 불합리 규제 발굴 온 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2 1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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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역량강화·의견수렴등 팔걷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올해 구민생활 향상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규제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관행을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먼저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교육을 통해 창의적 소통과 마인드도 함양시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적극 검토해 능동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역 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 규제를 발굴에 집중한다.

기업체 설문조사나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규제 애로사항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청취해 개선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규제와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행태 등을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개혁 발굴보고회와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건을 바탕으로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냈다”며 “그 중 1건은 인천시, 20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 발굴로 기업하기 좋은 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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