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족, 박원순 시장 상대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받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아 결국 한 여성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법원은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피해보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시상수도연구원 공무원이었던 A씨는 입사 후 석 달 동안 세 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고, 이에 항의한 뒤 직장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겪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남편 B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 역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단이 B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해 12월에 내렸다.

법원은 A씨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A씨에게 집단 괴롭힘이 실제로 가해졌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A씨의 고용주인 서울시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상수도연구원은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A씨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고, 우울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A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시는 뒤늦게 A씨의 상사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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